"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부적절"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 무상 간식 지원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들의 정파성 논란에 대해 "공존과 협치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교위 위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정파성 논란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국교위는 정부 이념과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교육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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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조희연의 10대 비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11 yooksa@newspim.com |
오는 27일 출범하는 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 기구인 국교위 위원장으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국교위가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국교위 구성을 보며 투쟁만이 아니라 공존과 협치를 실험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보수와 진보, 여야, 좌우의 경계를 넘어 개방적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왕이면 국교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조율 능력이 있는 분이었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공존과 협치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고 갈등은 새 정부한테도 좋은 건 아닌 거 같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국교위 내에서도 의견이 확실히 다르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주제도 많이 있을 텐데 투쟁모드로 접근하기보다 공존의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국교위를 주도한 건 더불어민주당이고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힘 정부이니 서로 장점을 살려가는 식으로 접점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총회에서 의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정부는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해 대학에 지원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게 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은 "미래를 위한 고등·평생교육 투자를 이유로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라며 "유·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균형이 있는 투자와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 변동의 영향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중장기 추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교육교부금의 축소가 아니라 미래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 개편 특위에 대해서는 "직선제 폐지에 대해 대다수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시·도지사에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정하는 방안은 교육감의 정치적 입장을 허용할지 말지의 문제"라며 "교육정책의 중립성을 구현하는 교육감의 정당 귀속을 금지하는 것 시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지명자의 의중에 따라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러닝메이트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서울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7월부터 저녁 7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양질의 영양 공급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돌봄과 방과후연계형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오후 5~7시 참여 학생들에게는 1회 추가 지원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서울 오후돌봄 이용 학생은 3만7608명, 저녁돌봄 21명, 방과후연계형돌봄 이용 6373명 등이다. 간식비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라 총 255억원이 지원된다.
sona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