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고용부, 기업 안전관리 등급제 도입…상위등급은 '감독면제' 당근책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5:31

'안전보건 수준평가제' 도입…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정부, 자발적인 중대재해 예방 유도

[세종= 뉴스핌] 이수영 기자= 정부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한 기업에 이른바 '당근책'을 도입한다.

기업별 안전관리 등급제를 도입해 상위등급은 '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안전관리에 힘쓴 기업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를 '안전보건 수준평가제(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는 기업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평가해 등급(S등급~D등급)을 매기는 제도로, 고용부는 상위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감독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故 김다운 전기 노동자 산재사망 추모, 한국전력 위험의 외주화 규탄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생전에 신던 작업화 등에 추모꽃이 놓여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앞서 인증 받은 것을 일정 부분 유예해 그대로 유지시킬 지 아니면 새 제도에 맞춰 새 기준으로 책정할 지 여부는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기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을 반영해 개발된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제도다. 지금까지 약 1400개 기업이 해당 인증을 받았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계의 심리적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자 기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로 개편해 사고 예방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얼마나 구축했고 이행했는지 평가해 최저 D등급부터 최고 S등급까지 점수를 매긴다. 수준별 등급을 부여해 차등 관리를 실시, 기업·사업장별 맞춤형 안전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1차 평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판별하고 현장 내 안전활동을 평가해 A~D등급을 책정한다. 2차 평가에서는 1차에서 A등급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안전문화 형성 등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추가 평가해 결과에 따라 S등급을 부여한다.

고용부는 A등급과 S등급을 받은 기업에게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감독을 면제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고용부의 계획은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기존 인증처럼 보여주기식이 아닌, 기업이 먼저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해 산재 감축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