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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기승전'정쟁'의 여의도…심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4:37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치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여당으로, 그렇지 않은 나머지 정당을 야당이라고 부른다. 여(與)는 '더불어, 같이하다, 따르다'는 뜻이며 야(野)는 '들판'을 뜻한다. 여당은 현 정권을 옹호하며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야당은 이를 견제 및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통상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성향에 따라 정당이 구성되다 보니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안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정쟁'이 발생한다. 정쟁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 여야가 이를 해소하는 방식에서 발생한다.

정치부 김승현 차장

모든 정치인들이 말로는 '대화와 타협, 협치'를 강조하지만 결국은 다수결이라는 미명하에 '숫자'로 밀어붙여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당연히 절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여야가 바뀌면 정책은 180도 바뀐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중심으로 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관련 논란이 한창이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國葬) 조문부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회담 및 비속어 사용 여부 논란 등 유엔총회 연설 내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온통 논란뿐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귀국해 메시지를 내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언론, 야당과 싸우며 철통방어에 들어갔다. 야당은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의 경질 요구에 온 당력을 쏟고 있다.

요즘 말로 '억까'(억지로 비판하기)로 시작된 논란이 아니라면 이번 윤 대통령 순방에 대해 여야 모두 냉정한 평가에 따른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래지향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서 진영 양극화와 정치 혐오감은 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 체면과 국격은 계속 손상될 뿐이다.

최근에는 기승전'정쟁'을 넘어 걸핏하면 여의도 내 갈등이 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가속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둘러싼 여야의 땀내 비릿했던 전쟁은 여전히 법정에 머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서로를 향해 고발했던 의혹들은 검찰과 경찰, 법원의 '꽃놀이패'가 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중징계에서 시작된 가처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제출된 가처분 신청이 이미 4~5차례를 넘어가며 무엇을 막아달라는 것인지,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회를 오래 지켜보고 있는 출입 기자들도 혼란스럽다.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국민 또는 당원의 직접 투표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표자들 사이의 갈등이 법원의 몇몇 판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표자들이 스스로 정당성을 포기한 채 판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판사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판사가 누구인지, 판사의 출신 학교와 사법시험 기수가 어떻게 되는지, 판사의 이념적 성향이 어디인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결과는 사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진다.

여의도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며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것이 있다. 여야가 순간의 분노와 눈앞의 표에 눈이 멀어 매사를 소모적 정쟁으로 이끌지 말고 법정으로 향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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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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