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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기승전'정쟁'의 여의도…심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4:37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치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여당으로, 그렇지 않은 나머지 정당을 야당이라고 부른다. 여(與)는 '더불어, 같이하다, 따르다'는 뜻이며 야(野)는 '들판'을 뜻한다. 여당은 현 정권을 옹호하며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야당은 이를 견제 및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통상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성향에 따라 정당이 구성되다 보니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안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정쟁'이 발생한다. 정쟁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 여야가 이를 해소하는 방식에서 발생한다.

정치부 김승현 차장

모든 정치인들이 말로는 '대화와 타협, 협치'를 강조하지만 결국은 다수결이라는 미명하에 '숫자'로 밀어붙여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당연히 절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여야가 바뀌면 정책은 180도 바뀐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중심으로 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관련 논란이 한창이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國葬) 조문부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회담 및 비속어 사용 여부 논란 등 유엔총회 연설 내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온통 논란뿐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귀국해 메시지를 내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언론, 야당과 싸우며 철통방어에 들어갔다. 야당은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의 경질 요구에 온 당력을 쏟고 있다.

요즘 말로 '억까'(억지로 비판하기)로 시작된 논란이 아니라면 이번 윤 대통령 순방에 대해 여야 모두 냉정한 평가에 따른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래지향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서 진영 양극화와 정치 혐오감은 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 체면과 국격은 계속 손상될 뿐이다.

최근에는 기승전'정쟁'을 넘어 걸핏하면 여의도 내 갈등이 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지고 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가속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둘러싼 여야의 땀내 비릿했던 전쟁은 여전히 법정에 머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서로를 향해 고발했던 의혹들은 검찰과 경찰, 법원의 '꽃놀이패'가 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중징계에서 시작된 가처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제출된 가처분 신청이 이미 4~5차례를 넘어가며 무엇을 막아달라는 것인지,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회를 오래 지켜보고 있는 출입 기자들도 혼란스럽다.

정치의 사법화 문제는 국민 또는 당원의 직접 투표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표자들 사이의 갈등이 법원의 몇몇 판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표자들이 스스로 정당성을 포기한 채 판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판사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판사가 누구인지, 판사의 출신 학교와 사법시험 기수가 어떻게 되는지, 판사의 이념적 성향이 어디인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결과는 사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진다.

여의도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며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것이 있다. 여야가 순간의 분노와 눈앞의 표에 눈이 멀어 매사를 소모적 정쟁으로 이끌지 말고 법정으로 향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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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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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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