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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자동차 3강' 목표 시험대…'인플레 감축법' 대응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5:04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05:49

전기차 키워 현대차 판매 3강 유지 목표
미국시장 걸림돌 'IRA' 대응책 향후 과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비전과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정작 미국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이 담지 못해 향후 숙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미국 채널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느냐가 숙제로 남았다.

현대기아차, 자동차 판매 3강 우뚝…전기차 키워 '3강 유지'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기준으로 삼고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이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를 낼 뿐더러 공급망 불안, 자국 보호무역주의, 배터리 및 반도체 등 분야의 비중 확대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확대하기는 한계가 많은 만큼 경쟁력을 확보해 해외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공영운 현대기아차 사장,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28 kimkim@newspim.com

실제 산업부가 제공한 지난해 국가별 자동차 시장 규모(내수)를 보면, 중국이 2627만5000대를 팔아 33.1%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미국이 1554만4000대(19.6%)로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이 444만5000대(5.6%)로 3위다.

우리나라는 170만8000대(2.2%)를 팔아 전년에 이어 9위에 올랐다. 판매 10위권에 오른 것은 2020년이나 지난해는 제자리 걸음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전세계에서 7941만5000대의 글로벌 시장 수요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다.

업체별 자동차 판매 순위를 보면, 지난해 현대기아의 판매대수는 649만9000대(8.2%)로 전년 5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기아차의 판매 순위 상승은 위태롭다. 4위 스텔란티스 6359대(8.0%), 5위 GM 6085대(7.7%), 르노닛산 6064대(7.6%) 순으로 이들 기업과 판매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전기차 수요 확보 여부가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전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315만4000대로 연말까지 600만~7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모는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내수를 포함해 전세계에 판매한 649만9000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국내 전기차 규모는 올해 상반기 7만대 수준이고 대부분 중국 196만대(62.4%), 미국 35만1000대(11.1%)에 집중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산업부 역시 이번 대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체 자동차 판매 3위에 올라선 현대·기아차의 3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분야 수출을 통해 전체 자동차 산업 3강을 유지한다는 게 목표인 셈이다.

미국 시장 공략 '적색등' 켠 인플레 감축법…정부 대책에는 빠져

사실상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은 현대·기아차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확보해야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미 '아픈 손가락'으로 평가되는 중국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는 부진할 뿐이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겨우 1%대에 그친다. 올 상반기에 중국에서 9만4158대를 판매했을 뿐이다. 전년 대비 52%나 감소했다. 

중국 자동차업체의 전기차 개발 수준이 급속도로 향상되면서 전기차 시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평가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그룹]

결국 2위 시장인 미국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14조2400억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IRA가 현대차의 미국 내 장밋빛 기대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 정부의 전폭적인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가 지속된다고 해도 법안으로 통과된 IRA의 해결안 찾기는 쉽지 않다.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이 제시하는 또다른 통상 전략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카드를 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에는 IRA 등 미래 변수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기반을 둔 산업 비중이 높다보니 기존 내연기관의 체질개선을 위한 투자 정도에 그치는 수준으로 지적된다.

민간에서 5년간 95조원 이상을 체질개선에 투입한다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속에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자동차분야 한 전문가는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면서 이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위축에 예상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기업의 영업이익을 확대하는 것 역시 불안한 상황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만큼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와 관련해서는 국내 자동차기업의 예상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해놓은 상황이나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대책은 IRA 이전부터 마련해온 만큼 실질적인 대안까지 마련하긴 어려웠고 현재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IRA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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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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