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갈라파고스에 갇힌 공정위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6:14

산업의 주류에서 멀어져 '감 떨어진다' 지적
엄격한 외부인 접촉 제한에 현장과도 괴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산업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 흐름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점점 우물 안 개구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직원의 자조 섞인 푸념이다. 그는 이 같은 현실을 공정위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만들어낸 어두운 단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명은 경제부 기자

공무원들의 세종 근무를 두고 '갈라파고스화(化)'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공정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기업 본사와 소비자가 몰린 서울과 거리가 있는 세종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애를 먹거나 산업계 변화 흐름을 재빨리 흡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 왔다.

그런 상황에서 외부인 접촉 제한까지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공정위 직원들이 서류만 파고드는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공정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대기업 임직원,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고,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이후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접촉까지도 막기 위해 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제도 시행 첫 해 직원들의 접촉 보고 건수는 총 2344건으로 월 평균 19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직원들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부의 시도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좀 다른 얘기들도 들린다. 직원들 사이에서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힐까봐 외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과거에는 동문회에 나가서 기업들 돌아가는 상황도 파악하고 '공정위 OB(퇴직 공무원)'들로부터 사건처리 노하우를 듣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러기 쉽지 않다"면서 "직원들의 전문성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특히 신입 직원들은 현장을 잘 모른다"고 토로했다.

최근 6년간(2016~2021년) 통계를 보면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2020년 69.4%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81.8%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승소까지 포함하면 승소율은 90.9%에 이른다.

소송 통계만 보면 공정위의 사건처리 전문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 퇴직자의 사건 로비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조직 쇄신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외부인 접촉을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직원들이 외부인과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이를 사건에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

'공정위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얘기를 더이상 듣지 않도록 직원들의 숨통을 얼마쯤 틔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