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감] 교육위 초반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 증인 여야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민주당 강행처리, 절차적 무효"
野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 필요"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국회에서 4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대부분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야당은 '고의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증인채택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채택 관련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고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과 불출석 문제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과거를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윤리강령 측면에서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당시 회의장에 배포된 안건에 의원들 책상 위에는 어떤 이유서도 첨부되지 않았고, 이는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포문을 열었다.

야당 측은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 협상이 불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와 관련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며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된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단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문제 만큼은 국민들이 반드시 진상규명하란 여론이 절대적"이라며 "국회법을 샅샅이 뒤져봐도 이유서를 각 의원 테이블에 배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유서는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고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 남은 건 전승규 국민대 교수인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유가 수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증인 참고인들의 불출석이 노골화돼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며 "국민대 총장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증인으로 기대됐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다. 내일 몽골 대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감에 불출석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추가 증인 신청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증인 채택을 위한 상임위를 열어 국감 기간 중 추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며 "국민대 총장은 몽골로 출장가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와 초청서를 보냈다. 이게 지난 4월 14일에 왔는데 이제서야 답변을 한 것은 국감 때문이며 도망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국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야당 측의 주장도 있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석·박사학위를 취득할 당시 공적 위치에 있지 않았다. 국민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을 국감장에 끌고 오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며 "강행 처리된 증인 채택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증인 신청 안건 처리를 위해 다수 힘으로 의회 폭거 자행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기홍 위원장은 "동행명령 의결을 위해서 상임위 전환이 필요하며 의사결정 변경과 관련해선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우디 공항 이틀 연속 피격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11일(현지시간) 또다시 공격을 받았다. 전날 공격에 따른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사우디 동부 담맘의 킹파드 국제공항도 11일 새벽 인근에 발사체가 떨어진 데 이어, 이날 밤 공격을 받았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잇단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며 사우디 공항 이용 자제를 거듭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날 "미확인 발사체"가 킹칼리드 국제공항 제4터미널을 겨냥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도 정확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군은 공항 인근에서 순항미사일을 요격했으며, 동부주에서도 드론 1기를 격추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공격의 사망자는 당초 12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주사우디 인도대사관은 이날 부상자 가운데 자국민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300명이 넘는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사우디에서 발생한 단일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공격이라고 전했다. 리야드 공항은 이 공격 이후 폐쇄된 상태다. ◆ 담맘공항·아람코 시설도 공격…후티 "공항 이용 말라" 재경고 후티 반군의 야히아 사레아 군 대변인은 이날 TV 연설에서 10일 리야드 공항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담맘공항과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시설 두 곳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정부와 아람코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사우디 민간항공청은 이날 밤 늦게 담맘 킹파드 국제공항이 공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항공청은 "공항 시설에 대한 피해 평가와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동 중인 항공기에 타고 있던 한 목격자는 로이터에 현지시간 오후 8시30분(한국시간 12일 오전 2시30분)께 발사체가 계류 중인 항공기 옆 활주로에 떨어져 불이 났다고 전했다. 담맘공항은 사우디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이다. 후티는 앞서 항공사와 공항 직원, 여행객에게 사우디 공항을 이용하지 말라고 다시 경고했다. 후티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며 "요격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우디에 있다"고 주장했다. 후티는 사우디가 지난 24시간 동안 수도 사나와 근거지 사다 등 예멘 전역에 124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 국제행사 예정대로 강행…금융지구 재택근무 전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야드에서는 국제 에너지 행사가 예정대로 열렸다. 사우디 에너지부에 따르면 WPC 에너지(WPC Energy)가 주관하는 제25차 세계석유회의(WPC)가 이날 공항에서 약 10km 떨어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회의는 15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 국제에너지포럼(IEF) 장관회의도 이날 열렸으나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행사 참석과 참가자 이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BP와 셸 경영진은 이번 행사 참석을 취소했다. 공동 주최국인 이탈리아의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에너지장관은 화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독일 경제부는 현지에 머무는 카테리나 라이헤 장관의 귀국 항공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야드 금융 중심지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사우디 당국은 리야드의 모든 학교 수업을 11일부터 15일까지 원격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오는 26일 개막하는 사우디 최대 투자행사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의 개최와 참석자 안전 확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행사에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와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FII 주최 측은 "수천 명의 대표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사우디의 후티 공습에 미국이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지난달 후티가 홍해 연안의 전략 요충지를 장악하자 공습을 강화하고 예멘 정부군의 반격을 지원해 왔다. 후티가 장악한 예멘 외무부는 사우디가 군사행동을 이어가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알마시라TV를 통해 "사우디가 침략과 내정 간섭을 멈추지 않는 한 더 나쁜 일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공항을 공격했다고 밝힌 가운데, 2026년 10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10-12 05:51
사진
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