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과방위, '넷플릭스법' 놓고 여야 공방…과기부 "영업비밀 때문에 망사용 실태 몰라"(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8:11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8:23

과기부, 통신사 망 사용료 실태 파악 못해
CP사·소비자 따로 요금 청구하는 이통사
넷플릭스법 해법 놓고 여야 입장차 뚜렷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통신사별 망 사용료 실태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감사장에서 난타를 맞았다. 영업비밀의 벽에 부딪혀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는 등 망 사용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4일 과기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과기부가 국내 이동통신사의 망 사용료 관련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최근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된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과기부의 관리 능력이 허술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장 의원은 "인터넷 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해 통신사가 지출하는 비용 등의 자료를 과기부에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과기부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을 정부에서 강제로 파악, 관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답변으로 내놨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확인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통신사가 콘텐츠기업(CP)에는 (망 사용료를) 쓴 만큼 지불하라고 주장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망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며 통신사의 이중적 태도도 지적했다. CP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넷플릭스 등이 포함된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망 사용료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국회)가 무슨 근거로 입법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최근 통신서비스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비용을 CP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일명 '넷플릭스법'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 두 달여 만에 여당 간사를 선임하며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여당이 시간을 두고 같이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야당끼리 청문회를 열고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더니 요새는 창작자들이 반대하니깐 (야당이) 물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전반기 때 여야 의원 7명이 망 사용료 부과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며 "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싶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국정감사 일반증인을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