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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감...대전, 지역화폐·트램 사업비 두고 격전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20:48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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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울렛 화재·소진공 이전도 논쟁 클듯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4일) 시작됐다. 여야 모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지역도 여러 이슈로 격렬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 대전충남 지역의 피감기관 일정을 보면 6일 특허청을 시작으로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병무청, 대전지방기상청 ▲1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3일 대전시육청, 충남대, 충남대병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4일 대전지법, 고법, 대전고검, 대전지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산림청 ▲19일 한국조폐공사 ▲20일 대전시, 대전경찰청, 육군본부, 육군군수사령부, 국방대, 한국가스기술공사 ▲21일 공군본부, 해군본부 등이 감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국정감사장 벽에 윤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다. 2022.10.04 photo@newspim.com

특히 20일 진행되는 대전시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공방이 격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올해 국감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사업비 2배 증액 문제와 주민참여예산제 50% 삭감, 지역화폐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 대부분이 민선7기 더불어민주당 여당 시절 추진된 것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감을 느낀 윤 정부와 국힘이 이번 국감을 통해 대전지역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정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사업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힘 측과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아울렛 화재사고'의 경우 책임소재에 대한 논쟁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 국과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논의가 무의미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화재 초기 대응과 관련해 현대백화점그룹 측에 대해 집중 추궁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성구로 이전계획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슈화 할 가능성이 높다.

황운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중구를 떠나는 이전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민주당 측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같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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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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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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