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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 883곳·거리 444km…"골든타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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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45곳, 거리 168km…주거지역 문제
조은희 "소방도로 예산 편성 우선순위 보고하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이 전국 800여 곳에 이르며 거리는 445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곳은 883곳이며, 거리로는 444.856km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서울이 34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리는 168km였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 2022.10.04 taehun02@newspim.com

해당 지역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627곳(71%), 상업지역이 168곳(19%). 농어촌·산간·도서지역이 57곳(6.5%)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약 3만 6000건의 화재 중 1만 건 이상(28%)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목조밀집 지역(521곳)에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구간이 집중되어 있어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입 곤란·불가 사유는 도로협소가 573곳으로 가장 많고, 상습 주정차 지역이 181곳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진입 곤란·불가 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은 평균 7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본부별로 보면 충남 20%, 경남 33.3%, 창원 41.2%, 경기 43% 순으로 낮았다. 비상소화장치란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관계자나 주민들이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비다.

조은희 의원은 "축구장 몇 천개 규모의 산을 태우는 큰 산불이 처음엔 담뱃재 같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한다"며 "그만큼 골든타임을 지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등에서 출동 장애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소방도로 확보와 관련된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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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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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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