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약·스토킹범죄' 양형기준 강화될까, 국감서도 '질타'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4:12

대법원 국감서 마약범죄 등 양형기준 문제 제기
김영란 양형위원장 '재검토' 필요성 밝혀
스토킹범죄 '연인관계' 감경 사유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기승을 부리는 마약과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돼 두 범죄의 양형기준이 재검토되거나 새롭게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pim.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약범죄 양형기준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20년 (마약범죄의) 양형 기준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의 경우 심신미약이나 투약자의 적극적인 치료 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를 전제로 형량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을 팔거나 구매를 알선했을 경우도 같다.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동종 전과자와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19세 이하 적발 인원은 전년대비 43.8% 증가했지만, 처벌은 관대한 실정이다. 먀악범죄 관련 벌금과 집행유예 선고율은 높아지는 반면 실형 선고율은 떨어지는 추세다.

장 의원은 "양형기준을 지킨 비율을 보면 마약범죄가 41개 범죄 중 34번째"라며 "현재 양형기준이 마약범죄 위험성이 크지 않을 당시 만들어진 것도 문젠데, 이를 지키는 비율도 낮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논란이 일자 일상을 침투한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졌다. 마약범죄 처벌 수위 또한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마약사범은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2022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검찰이 올 1~7월 단속한 마약사범은 1만575명에 달했다. 이 중 만 20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은 395명으로 집계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년 동기 대비 마약과 향정, 대마사범은 모두 늘었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같은 날 대법원 국감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서 연인관계를 감형 사유로 드는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해 6월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 9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는 16.8%에 불과했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전체의 60%에 달했다"며 "그중에서도 집행유예의 40%, 벌금형의 54%가 연인관계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인관계가 스토킹 범죄의 감형 사유가 되는 것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양형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감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스토킹 범죄에서 그런 이유가 감형 사유가 된다면 모순적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 시행돼 아직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신당동 사건 직후 김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마약과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만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약의 종류는 향정, 대마 등으로 다양하고 마약의 공급책인지 아니면 단순히 소비자인지에 따라 범죄 유형도 달라진다"며 "양형기준을 단순히 높이기보다는 세분화해서 맞춤형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벌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수조사가 우선"이라며 "스토커의 위험성과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가중 양형인자가 될 수 있는지, 또 현행 처벌법의 보완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하나의 영역 속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