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스토킹 구속영장, 32.6%는 미청구하거나 기각…구속송치 5.6% 그쳐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3:51

경찰,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7152명 입건
경찰 신청 구속영장 32.6%는 검찰·법원이 '기각'
"스토킹, 재범 우려 높아…영장 발부 인식 제고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이 검사의 미청구나 판사의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모두 7152명이었다.

이 중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377건이었고,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67.4%)이었다. 32.6%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미발부 사유로는 검사 불청구가 16.5%(62건), 판사 기각이 16.1%(61건)로 나타났다.

전체 스토킹 범죄 사건 중 63.7%(4554건)는 검찰 송치됐고 36.0%(2577건)는 불송치, 기타는 0.3%(21건)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된 건은 전체 불송치 사건 중 73%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사건으로 봐도 26.3%에 달하는 숫자로, 지난해부터 집계된 스토킹범죄 7152건 중 1879건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됐다.

여기에 실제 구속 송치된 건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송치된 가해자 중 94.4%가 불구속 송치됐고, 구속 송치된 가해자는 5.6%인 254명에 그쳤다. 전체 검거자수 대비 3.5%에 그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검찰 등 사법당국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대책을 마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