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과 각종 정치적 쟁점에 대한 여야 질의가 쏟아졌다. 설전을 벌이던 중 고성이 오가며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이 참석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연이은 사퇴…증인 채택해 의견 들어봐야"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연이은 사퇴를 두고 이들을 종합국감 기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감사 결과를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감사 더 하겠다고 하니 (권형택 사장이)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직원이 다칠 수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며 "증인으로 채택해 종합감사 때 듣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홍기원 의원도 "감사가 끝난게 아닌데 중간 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장의 책임문제를 거론한 것은 정치적인 퇴임압박"이라고 원희룡 장관을 질타냈다.
홍 의원은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관련 검토 중인 사인이 (외부에) 유출된 것을 이유로 (장관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감사를 하겠다하니 부담을 느끼고 퇴임한 것"이라며 "검토 중인 사안이 유출됐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죽느냐"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마찬가지고 윤석렬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장 퇴임을 놓고 '블랙리스트'라고 수사를 했지만 지금 국토부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권 사장을 비롯 사임한 국토부 산하 3개 기관장의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여야 간사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깡통전세·청년원가주택' 지원책 강구할 것'…'공공기관 지방이전' 속도 낼 것"
원 장관은 이날 깡통전세 우려를 내놓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정부시절) 방만한 전세대출과 갭투자 등 가격 하락기에 발생한 깡통전세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 장관은 "옥석을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정상화하는데 유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주택'이 될 것이란 심 의원의 지적에는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들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는 지원 및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질의에 원 장관은 "이미 논의에 들어갔으며 (정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에 지역발전에 많이 한 얘기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은 속전속결로 지방이전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왜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냐"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혁신도시정책과를 중심으로 지방시의회 구성이 늦어지다보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졌지만, 늦어진만큼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께 건의해서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 직접 브리핑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 원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질의답변 과정에서 언성 높여 위원장 중재 나서기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일부 반환부지에 대한 임시개방 사업에 내년까지 483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것이 예산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용산 임시개방 부지가 공원이 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오염 토양을 다 파내야 하기 때문에 공원 임시개방에 쏟아부은 예산도 증발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왜 공원 지정이 안 됐는데 쓸 데 없는 돈을 들여서 다 걷어내려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법적으로 전부 반환받기 전에는 정화를 할 수가 없다. 전부 반환을 받고 나서야 정식 공원 정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국내 다이옥신을 정화한 케이스가 부평 캠프마켓에 딱 한 군데 있는데 7년 정도는 걸린다"며 "그런데 이 순서대로 가지 않고 윤 대통령의 '백악관 따라하기'를 위해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쓴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현재 부분반환이 됐기 때문에 임시개방을 통해 임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는 다른 UN군 관련 시설 공원 사례에서도 다 있었다"며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업도 오염된 지역을 피하고, 전체 반환 이후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시에 발언하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잠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를 중재하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체 반환을 받기 전이라도 정화조치를 하자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잔디를 심는 등의 저감화 조치만 내놓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라며 "완전 반환 전까지 정화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만 하면 질문과 답변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정식 정화작업을 하려면 비용도 미국에서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검수조치도 법적 기관을 거쳐야 하지만 전부 반환이 안 돼서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다"며 "바로 그래서 오염에 대한 저감과 회피조치를 위해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최선을 다해 오염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