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2차가해' 표현 지적에 "잘못 없다" 고수
野 겨냥 수사 주장에 "보복수사 할 시간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법무부 대응과 검찰의 야권 겨냥 수사를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본인의 입장과 다른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질의에는 단호하게 반박하거나, 역으로 의원들이 자료 제시 없이 질의를 하는 것을 지적했다. 한 장관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전 법무부장관) 의원과 또 기싸움을 벌이기도 해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검수완박 두고 충돌..."왜 국민 피해주는 법 만들었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시작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야당과 충돌했다. 문재인 정권 수사에 검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민생 수사가 차질을 빚는다는 민주당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져 변호사 70%가 검수완박에 반대했다"며 "그걸 저희에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역으로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발언을 문제삼으며 "극우 유투버 수준의 혐오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국민께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쓴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발의하실 때 누굴 지키겠다는 생각 아니었는가. 그럼 왜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들었느냐"고 맞서기도 했다.
권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 양대 정당, 모든 국회의원이 전부다 속으로 중요범죄 수사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의원님 그 생각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왜 이거 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들었습니까"라며 "그 전에 안하시다가 갑자기 정권교체 직전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원님 민주당 외에 다른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오해하시겠다. 그 때 본회의를 보세요"라며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서 충돌을 빚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싸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이 "부천 카툰 고등학생과 관련해 증오와 혐오의 정서를 말했는데, 정작 한 장관이 저를 포함한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해 혐오, 증오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염려된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잘 생각해 보겠다"면서도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가 오늘 얼마나 부드러우냐, 제가 안 그러면 장관님도 안 그러시겠느냐"며 "제가 방송 나가서도 한 장관에게 증오의 정서가 없다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다른 방송을 들었나 보다"라고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부인했다.
◆야권 겨냥 지적에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당연히 관련 많아"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 8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차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권 의원은 "성폭력 피해에서 쓰이는 2차가해 용어를 가져와서 말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차 피해라는 말이 언제, 왜 생겼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서 피해호소인 얘기가 나올 때 2차 가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어떻게 가해자, 피해자 분리 개념이 성폭력에만 쓰이냐"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명백히 잘못된 표현임을 재차 지적했고, 한 장관은 끝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이 조주빈의 추정 범죄 수익을 100억 이상이라고 했다"며 "검찰은 박사방 조주빈 등에 대해 범죄 수익, 범죄 은닉 등 혐의로 현금 1억800만원 몰수, 추징, 보전을 요구했고 법원이 대부분 인용했다. 얼마나 추징됐는지 아느냐"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런 정도 질문하시면서 사전에 답을 안 주시면 제가 이 숫자를 어떻게 맞히겠냐"며 "이런 범죄를 효율적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검찰도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해주면 안 되느냐"고 역으로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중복 진행된다는 지적에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당연히 감사하면 민주당 관련이 많지 않겠나"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이뤄진 전례는 론스타를 비롯해 대단히 많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윤석열 정부가 정치·외교·사회·문화·국방 등에 자신 없어서 법무부 장관 통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기획수사, 사정수사, 정치보복에 집중하는거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억울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오늘받은 질문처럼 여러 버거운 일 하는데 보복수사나 기획수사 할 시간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