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의 길은] ③'자율'에 맡긴 상생, 최소한의 규제 필요할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09:32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1:10

소상공인 "상생협력,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필요해"
플랫폼 "자율규제 시작돼, 법제화는 성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2일 배달 중개앱 3사 대표들을 만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인상 등의 문제를 법적 제재 대신 업계의 자율규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상생협력의 방안도 주체마다 전부 다른 상황이다. 배달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배달의민족을 중심으로 해당 논란을 살핀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는 '입법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선회했다. 배달 수수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플랫폼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막고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배달앱 상생의 길은] 글싣는 순서

1. 물가 뛰는데…수수료·광고료 '삼중고'
2. 배민, 영업비밀 사장님과 공유하며 '상생'
3. '자율'에 맡긴 상생, 최소한의 규제 필요할까?

◆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온라인플랫폼법

현재 플랫폼의 과도한 지배력을 제한하고 상생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법 중에는 온라인플랫폼법이 있다. 온플법의 요지는 주요 플랫폼들의 불공정 거래 유형과 해결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다만 법이 아닌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배달의민족 역시 온플법에 의해 광고모델 확장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점주들이 '울트라콜' 상품을 복수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점포들이 울트라콜 상품 갯수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쟁(소위 '깃발 꽃기')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울트라콜은 지역 단위로 상호를 노출해 주는 상품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이 영업지역을 정하고 깃발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온플법 건의안을 내놨다. 현재는 '깃발 꽂기' 경쟁으로 동일 브랜드 내 가맹점 간에도 출혈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열 세 번째)과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 서성원 위대한 상상(요기요)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요식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22 hwang@newspim.com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상생협력이란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실질적으로 안 된다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그럴 때 입법화가 필요하며, 그게 온라인플랫폼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수료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으나, 산업의 중개 부분에서는 가능하다"며 "부동산 중개가 대표적인데, 임대가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국가가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플랫폼 산업 같은 경우, 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아직 제도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안돼서 늦어지는 것뿐이지,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상황마다 계약서가 다르다"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계약서는 다르게 취급해야 하며 해지, 변경, 체결 등 과정을 하나로 일반화할 수는 없어 이를 논의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 자율규제는 이제 시작…"법제화 성급하다"

반면 플랫폼 측에서는 자율규제 논의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법제화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다. 지난달 30일 발간된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소의 '편향된 시장해석과 방향 없는 규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인기협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온플법 법제화 반대 입장을 폈다.

인기협은 "플랫폼 산업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변한다. 각 플랫폼 사업자가 다루는 분야 또한 다양하게 분화하여 산업분류의 기준도 매년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률적인 규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을 고정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규제하려는 것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이 필연적인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 플랫폼은 도전자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플랫폼 산업 규제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독보적 지위를 가진 빅테크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여전히 성장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승혜 디지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갈등 과정을 되풀이하기보다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해법으로 가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감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이 무산됐다.

김범준 대표를 증인 신청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김성원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주문 앱 '배달의민족'이 광고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진 않는지 '배달앱 플랫폼과 음식점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김 의원실은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으나 (우아한형제들이) 노력하겠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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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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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