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과방위, 文정부 인사 거취 논란…탈원전 vs 친원전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6:49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6:55

야당 "김제남 사퇴하라" vs 김제남 "폭언 사과하라"
탈원전·친원전 이견 극명…안전관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이태성 인턴기자 = 예상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인사의 거취를 압박하는 성토장으로 전락했다.

기관장에 대한 여당 의원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해당 기관장 역시 언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장은 탈원전과 친원전 사이의 간극만 드러냈을 뿐이다.

여당 "김제남 위원장 사퇴하라" vs 김제남 "폭언 사과하라"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반부터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대표적인 반핵인사"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기후환경 비서관, 시민수석 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월 이사장에 대한 임명을 두고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며 "(이제는) 시민단체나 자유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국힘 권성동 의원도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권 의원은 "부끄럽지도 않냐. 정의당 있다가 민주당 정부 같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뻐꾸기냐"며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라고 비난했다. 

김제남 이사장은 권 의원을 향해 "신상에 대해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퇴요구를 거부했다.

이어 오후 국감에서 권 의원은 "(앞서 말한 것은) 이사장한테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나였으면 그랬다. 제 경우라면 그런 짓 안하겠다는 나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라고 과한 발언에 대한 의중을 설명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그 말에는) 주어가 없다는 말인데, 모욕감을 느끼느냐 마느냐는 대화 당사자가 느끼는 모욕감이 있다"며 "본인 사과 거부한 거냐"고 추가적인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 간극 큰 '탈원전'·'친원전'…도마 위 오른 원전 안전 관리 미흡

원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간 이견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새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원전은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22.5%로 줄었다"며 "이 과정을 보면 석탄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안전 얘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모습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09.06 biggerthanseoul@newspim.com

윤 의원은 "원자력 발전 확대 로드맵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이 목표치의 발전 비중을 하기 위해 현재 원전을 모두 가동해야 하고 노후 원전도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따졌다.

그는 "또 주기적 안정성 평가가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총 10기가 점검 대상이 된다"며 "통상 심사가 2~3년 걸리는데, 10기가 나오면 심사가 졸속, 압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힘 허은아 의원은 한수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고리1호기에 대한 영구원전을 선포하면서 후쿠시아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했다"며 "원전이 안전하지 않아서 탈핵시대 가겠다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사트(OSART)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허 의원은 "한수원은 2017년 IAEA의 오사트 점검에 대한 공문만을 공유한 게 유일하다"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원자력 안전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국내 원자력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됐다"며 "한전의 적자 폭증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을 뿐 아니라 원전 수출 역시 가로막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원전 경쟁력은 수출이 아닌 노후 원전의 해체 산업"이라며 "우리나라 원전 해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1%인데 기술 수준으로 보면 약 6년 차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