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 감사원 공세 '정조준'...박홍근 "최재해·유병호·이관섭,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09:33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09:33

"감사원, 민간인 시절 사찰 사실 확인"
"이관섭-유병호 전화·문자 내역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감사원장, 사무총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모두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를 통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사퇴를 압박해온 전 정부 인사의 민간인 시절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지난 9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열차 이용내역까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이는 감사원법 50조 2항 그리고 개인정보법을 위반한다. 7천명이 넘는 공직자들의 5년 치 자료를 제출받았고 그중 기관장들의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된 사실이 지난주 보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향해 '문재인 정권의 보은 인사', '정실인사의 화룡점정'을 운운했다"며 "공개적 사퇴를 압박하고 감사원이 뒤에서 민간인 시절까지 사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부터 대통령실의 문자 직보,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감사원은 무차별 불법 감사로 최소한의 절차마저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이관섭 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 주고받은 전화와 문자 내역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관섭 수석도 떳떳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국감 출석요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불법 유착감사인 '대감게이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을 감사할 책무가 국회에 있는 만큼 청문회, 국정조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