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따라 제출" 코레일 상임감사 답변 논란
나희승 "문제 인정"…"도로공사도 비슷한 요구받아"
고속철 분리여부 논란…철도공단 반대 첫 입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부터 7000명이 넘는 인원의 이동정보를 넘겨받은 데 대해 야당이 민간인 사찰이라며 비판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 관련해서는 여야는 물론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도 입장차를 확인했다.
◆ "민간인 시절 휴일 정보 요구"…종감서 감사원 증인 요구도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무차별적이고 위법 소지가 다분한 감사 요구에 대해 문제되자 감사원이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를 맡고 있는 강모씨의 경우 감사원이 이동정보를 요청한 2017년 이후 중 민간인 시절이 있었고 청와대 직원일 때도 토요일 자료가 제출됐다"며 "감사원은 뒤늦게 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부차적인 문제로 종합감사에 감사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과 SR이 감사원의 무리한 요구를 검토 없이 수용해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국회법에도 자료제출 의무가 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수두룩한데 감사원에는 줄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은 궁색하다"며 "기관이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하든지 다시 제출을 요구받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 문건이 감사원에 넘어갔는데 이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감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감사원법 24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토부를 소관하는 공공기관3과가 아닌 사회복지감사국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상한 담당자가 이상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상하게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자료 제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감사원 자료 제출은 개인정보 위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의에 나 사장은 "법이 우선한다. 일부 부적절하다고 보고 법과 상충되는지 검토해 업무처리과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강진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은 개인정보법에 위반돼도 감사원 자료제출에 요청해야 하냐는 홍 의원 질의에 "저도 법적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에 따르고 있고 감사원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감사원으로부터 비슷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혁 의원은 "관련 자료를 입수해 살펴보니 1344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이용기록, 전자카드 이용내역 등을 요구했다"며 "코레일, SR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 "경쟁체제 아닌데 인정" vs "진정한 분리 아니다"…철도공단 "통합 반대"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 관련해서는 여야가 팽팽한 입장차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코레일과 SR은 경쟁체제가 아님에도 경쟁체제로 인정하고 있는 철도행정이 한국 철도의 가장 큰 문제"라며 "SR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코레일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7900억원의 거래비용을 떠넘기는 걸 경쟁체제로 볼 수 없다"언급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조정하라고 돼 있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이 가장 먼저 통합해야 한다"며 "SR은 신규 차량구입, 차량기지 확보 등을 추진할 게 아니라 진짜 공공기관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경실련의 여론조사에서 KTX, SRT 통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58%, 21%로 집계됐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통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SR이 차량도 빌리고 유지보수도 코레일이 하는 게 진정한 분리로 볼 수 없다. 제대로 분리하면 SR이 여러곳 나와야 한다"며 "인원이 늘어난 만큼 그 몫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면 통합하는 게 맞다. 기관장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공단과 코레일은 통합 관련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3, 제4의 SR을 만들어서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독일, 영국은 각각 400개, 30여개의 철도회사가 경쟁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관제유지보수 역시 유럽은 예외 없이 시설관리자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국민 편의와 철도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을 희망한다"며 관제유지보수 역시 안전과 직결된 만큼 운영사가 일원화하는 게 안전하다는 게 공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운영 관련 국민 시각이 다르고 거버넌스분과위원회에서도 찬반이 첨예하다"며 "관련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