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1주택 종부세 하위 50% 납부액 평균 23만원…상위 10%가 납부액 68% 차지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09:33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0:54

"작년 늘어난 종부세 96%는 다주택자·법인"
"상위 10% 종부세 3조…전체의 68.2% 부담"
고용진 "종부세 폭탄론 과도히 부풀려져" 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론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2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2조9495억원)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종부세 증가분의 3.8%를 차지했다.

[자료=고용진 의원실] 2022.10.12 jsh@newspim.com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4조4085억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2조9495억원(202%)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세액 '평균'은 473만원으로 전년(273만원)보다 200만원 늘었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를 납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57만원에서 109만원으로 52만원 증가했다. 평균값이 중간값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에 대해 고 의원은 "최상위층의 높은 세액이 평균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라며 "종부세의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위 1%(9314명)의 종부세는 1조410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31.8%를 차지했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총액은 41조원으로 1인당 44억 상당이다. 이들은 1인당 1억500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2020년 1인당 6992만원과 비교해 세부담이 2배 이상(8058만원) 늘었다. 이는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2배 정도 올렸기 때문이라는 고 의원 설명이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지난해 종부세 총액은 3조원으로 전체 총액의 68.2%를 차지했다. 1인당 3226만원으로 전년(1475만원) 보다 1751만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9년 66.8%→2020년 67.3%→2021년 68.2%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자료=고용진 의원실] 2022.10.12 jsh@newspim.com

반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46만5742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2023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6% 수준이다. 1인당 43만4255원으로 전년(23만740원)과 비교해 20만원 정도 늘었다.  

하위 10%(9만3148명)로 좁혀보면 종부세 총액은 52억6000만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5만6534원으로 2020년(3만1994원)에서 2만4540원 늘어난 금액이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1세대 1주택자 14억 특별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에 반대하고 있다.

고 위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상위 10%가 70%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하위 50%와 1주택자의 세부담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작년 늘어난 종부세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