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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노인 일자리 축소 폐기·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1:52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1:52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가 12일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제시의회는 이날 이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과 전수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수용 촉구 건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제시의회가 12일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을 폐기토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김제시의회]2022.10.12 lbs0964@newspim.com

이정자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10% 정도 감소했으며, 일자리는 6만1000여개나 줄어 저소득 초고령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다른 일자리보다 업무 강도와 근무시간이 적어 평균 연령은 76.6세로 높은 편"이라며 "초고령자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제시의회가 12일 쌀값하락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양곡관리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김제시의회]2022.10.12 lbs0964@newspim.com

전수관 의원은 "45년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산지 쌀값은 올 9월 기준 20㎏에 4만1185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8%가 폭락해 지난해 수확기 5만3535원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쌀 45만t을 격리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인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자재값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농업인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농업생산비 지원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매년 40만8700t이 의무 수입되고 있고 그 중 4만t은 밥쌀용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내년도 외국산 쌀 의무수입 물량 예산을 1220억원이나 증액한 상태로 공급 과잉 구조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정부는 신속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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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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