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까지 공개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자 국내에서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핵우산에 근거한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중인 한국 정부가 핵무력 자강론을 수용하는 것은 한미동맹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자유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자강전략포럼'(핵자강전략포럼) 창립을 준비중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2일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다음달 5일 공식 출범하는 '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회'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 태도를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북한이 일정 기간 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시 미국과의 협의 하에 독자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리 여사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6년 12월 김 위원장의 공군 부대 훈련 참관에 동행한 바 있다. [사진=노동신문]

정 센터장은 "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회 회원들 중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의 명문 대학 학부,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했거나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청년들도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핵자강전략포럼(영문명: Korea Nuclear Strategy Forum) 회원 자격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외교안보전문지에 기고를 계획하고 있다"며 "미래 안보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요구를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정성장 "한국이 '핵 옵션' 포기하는 한 북핵 위협 수준 높아질 것"

정 센터장은 앞서 지난 10일 북한이 노동신문 등을 통해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공개하자 '북한은 비핵국가인 남한에 대해 전술핵 공격 연습까지 하는데 남한은 언제까지 핵자강 옵션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전술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북한의 군사훈련은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의 압박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쟁 억제력의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 및 향상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 북한은 그들이 핵개발 목적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동족인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올해부터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전방 실전배치 및 핵무기 사용을 위협해왔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전술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의 비행장들과 주요 군사지휘시설, 주요 항구들에 대한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의 연합훈련은 어디까지나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비핵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처럼 한국에 대해 전술핵무기 사용 훈련까지 실시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단순한 '억제'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의미한다"며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적 수준을 넘어서서 비핵국가인 한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실현불가능한 목표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어 북한 핵 위협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이 '핵 옵션'을 계속 포기하는 한 북한은 남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무시하면서 핵 위협 수준을 계속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센터장은 한미 간 확장억제 전략에 대해 "북한이 이미 2017년에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에만 계속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북 핵 보복 공격 결심을 내리기 어렵다면,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더라도 결국 핵 사용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경제 붕괴와 한미동맹 파기 등을 우려하는 국내의 자체 핵무장 불가론에 대해 "'핵무장 불가론'은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 내의 논의들을 냉정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무장에 반대하는 비확산론자들의 시각과 핵무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집권 후인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부터 미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핵무장 수용론이 미국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며 "2021년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력 고도화 방향을 구체적으로 천명한 이후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위한 미국 설득 방안에 대해선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비확산론자들과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자들과 간에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미 행정부도 어떠한 선택을 해야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국가안보실장 간의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핵무장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먼저 한국이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와 염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핵무장하면 설령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벌일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 미국 본토가 더욱 안전해진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한국의 핵을 더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더욱 안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도 더는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군을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우발적 핵사용을 막기 위해 남북 군비통제와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지난해 12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71%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에서도 국민들의 70.2%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단법인 샌드연구소가 지난 6월 발간한 '2022 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서는 응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다고 했다.

◆ 김준형 "한미동맹 강화한다면서 핵무장 자강론은 모순"

반면 한국의 자체 핵무력 자강론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으로 신냉전이 가속화되면서 불거진 '각자도생'과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대외통상형 국가인 한국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더라도 자유무역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한국도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자강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러려면 먼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부터 미국에서 가져와야 한다"며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작권 전환을 관철시킬 의지가 있어야 자주권을 갖는 것이지 핵무기를 가졌다고 자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안보문제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미국이 핵보유를 묵인(인정)한 것이고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당하는 것인데 한국의 핵보유를 과연 미국이 인정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국이 과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처럼 핵무장을 위해 온갖 외교적, 통상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문제"라며 "또 미국 입장에선 확장억제를 통해 한국을 한미동맹 틀안에 묶어놓고 있는데 자주력을 강화시킬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경우 앞으로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의 자주적 선택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과연 미국이 그런 상황을 수용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가 북한 핵위협에 유용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통해 한국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니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다고 보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를 지나치게 이타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을 통해 자주성을 갖게 되면 훨씬 골치 아픈 존재가 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미중갈등 속에서 미국은 오히려 지금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 체제를 부활시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과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결속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1951년 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질서를 의미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은 1951년 미국 주도하에 49개국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만들었는데 ▲경제적 예속관계 ▲수직적 동맹체제 ▲ 패권적 문화적 영도력 확보와 자발적 복종 메카니즘 ▲종주국과 식민지 엘리트들의 공모로 구축된 식식민주의 체제 ▲중국 배제 등의 특성을 가진다.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한 나토와 유럽의 경우와 달리 수직적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각국과 개별 동맹관계를 맺어나가는 위계적 동맹질서다.(김영철 계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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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을 통한 전쟁억지력에 대해 김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핵전쟁이 날 경우 모두 죽는다는 합리성에 근거해서 보면 한반도에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이 같은 합리적 근거에 비춰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합리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핵무기 보유를 통해 한국이 얻게 될 이익보다 경제적·외교적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핵무장 자강론은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달래주는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이 분단상황에서 핵을 갖게 되면 항상 테러위협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같은 병영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과연 한국이 1960~70년대로 돌아가 병영국가가 될 것이며 그것을 감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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