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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포] ⑤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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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위협 고조에 고개 드는 한국 핵무장 자강론
정성장 "美 제공 핵우산과 확장억제 한계 분명"
김준형 "분단상황 핵보유는 병영국가로 가는 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까지 공개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자 국내에서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핵우산에 근거한 확장억제 강화를 추진중인 한국 정부가 핵무력 자강론을 수용하는 것은 한미동맹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자유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자강전략포럼'(핵자강전략포럼) 창립을 준비중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2일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다음달 5일 공식 출범하는 '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회'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 태도를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북한이 일정 기간 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시 미국과의 협의 하에 독자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리 여사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6년 12월 김 위원장의 공군 부대 훈련 참관에 동행한 바 있다. [사진=노동신문]

정 센터장은 "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회 회원들 중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의 명문 대학 학부,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했거나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청년들도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핵자강전략포럼(영문명: Korea Nuclear Strategy Forum) 회원 자격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외교안보전문지에 기고를 계획하고 있다"며 "미래 안보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요구를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정성장 "한국이 '핵 옵션' 포기하는 한 북핵 위협 수준 높아질 것"

정 센터장은 앞서 지난 10일 북한이 노동신문 등을 통해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공개하자 '북한은 비핵국가인 남한에 대해 전술핵 공격 연습까지 하는데 남한은 언제까지 핵자강 옵션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전술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북한의 군사훈련은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의 압박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쟁 억제력의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 및 향상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에 북한은 그들이 핵개발 목적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동족인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올해부터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전방 실전배치 및 핵무기 사용을 위협해왔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전술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의 비행장들과 주요 군사지휘시설, 주요 항구들에 대한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의 연합훈련은 어디까지나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비핵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처럼 한국에 대해 전술핵무기 사용 훈련까지 실시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단순한 '억제'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의미한다"며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적 수준을 넘어서서 비핵국가인 한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실현불가능한 목표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어 북한 핵 위협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이 '핵 옵션'을 계속 포기하는 한 북한은 남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무시하면서 핵 위협 수준을 계속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센터장은 한미 간 확장억제 전략에 대해 "북한이 이미 2017년에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에만 계속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북 핵 보복 공격 결심을 내리기 어렵다면,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한미일이 핵을 공유하더라도 결국 핵 사용 결정은 미국 대통령이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경제 붕괴와 한미동맹 파기 등을 우려하는 국내의 자체 핵무장 불가론에 대해 "'핵무장 불가론'은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 내의 논의들을 냉정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무장에 반대하는 비확산론자들의 시각과 핵무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집권 후인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부터 미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핵무장 수용론이 미국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며 "2021년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력 고도화 방향을 구체적으로 천명한 이후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위한 미국 설득 방안에 대해선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비확산론자들과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자들과 간에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미 행정부도 어떠한 선택을 해야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국가안보실장 간의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핵무장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먼저 한국이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와 염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핵무장하면 설령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벌일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 미국 본토가 더욱 안전해진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한국의 핵을 더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더욱 안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도 더는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군을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우발적 핵사용을 막기 위해 남북 군비통제와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지난해 12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71%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에서도 국민들의 70.2%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단법인 샌드연구소가 지난 6월 발간한 '2022 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서는 응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다고 했다.

◆ 김준형 "한미동맹 강화한다면서 핵무장 자강론은 모순"

반면 한국의 자체 핵무력 자강론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으로 신냉전이 가속화되면서 불거진 '각자도생'과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대외통상형 국가인 한국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더라도 자유무역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한국도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자강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러려면 먼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부터 미국에서 가져와야 한다"며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작권 전환을 관철시킬 의지가 있어야 자주권을 갖는 것이지 핵무기를 가졌다고 자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안보문제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미국이 핵보유를 묵인(인정)한 것이고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당하는 것인데 한국의 핵보유를 과연 미국이 인정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국이 과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처럼 핵무장을 위해 온갖 외교적, 통상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문제"라며 "또 미국 입장에선 확장억제를 통해 한국을 한미동맹 틀안에 묶어놓고 있는데 자주력을 강화시킬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경우 앞으로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의 자주적 선택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과연 미국이 그런 상황을 수용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가 북한 핵위협에 유용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통해 한국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니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다고 보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를 지나치게 이타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을 통해 자주성을 갖게 되면 훨씬 골치 아픈 존재가 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미중갈등 속에서 미국은 오히려 지금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 체제를 부활시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과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결속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1951년 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질서를 의미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은 1951년 미국 주도하에 49개국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만들었는데 ▲경제적 예속관계 ▲수직적 동맹체제 ▲ 패권적 문화적 영도력 확보와 자발적 복종 메카니즘 ▲종주국과 식민지 엘리트들의 공모로 구축된 식식민주의 체제 ▲중국 배제 등의 특성을 가진다.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한 나토와 유럽의 경우와 달리 수직적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각국과 개별 동맹관계를 맺어나가는 위계적 동맹질서다.(김영철 계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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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을 통한 전쟁억지력에 대해 김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핵전쟁이 날 경우 모두 죽는다는 합리성에 근거해서 보면 한반도에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이 같은 합리적 근거에 비춰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합리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핵무기 보유를 통해 한국이 얻게 될 이익보다 경제적·외교적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핵무장 자강론은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달래주는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이 분단상황에서 핵을 갖게 되면 항상 테러위협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같은 병영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과연 한국이 1960~70년대로 돌아가 병영국가가 될 것이며 그것을 감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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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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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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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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