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저수지 수중서 핵미사일"…'북한 전술핵' 대책 화급하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19:28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7

북한, 당 창건일 '전술핵 실전훈련' 전격 공개
"저수지 수중발사장들 만들어 핵탄도탄 발사"
"전술핵탄두 '상공폭발', 핵 다종화 실전배치"
권용수 교수 "북핵 대응 심각하게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과 8일 북한군 전선장거리 포병부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타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10월 8일 동해에 재진입한 미 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군 해군의 해상 연합 기동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정세 배경 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 출격시킨 북한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는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북한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핵반격 능력을 검증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군대의 해당 군사훈련은 미 해군 항공모함과 이지스구축함, 핵동력 잠수함을 비롯한 연합군의 대규모 해상 전력이 조선반도 수역에서 위험한 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는 시기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월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사진)이 진행됐다"면서 "수중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美 핵항모‧핵잠 전략자산 vs 北 전술핵 실전운용 '맞대응'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까지 거느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기함으로 하는 항모강습단이 지난 9월 23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해 9월 30일까지 진행한 한미‧한미일 연합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과 대잠훈련, 이어 레이건함 항모강습단을 재전개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한미‧한미일 연합 미사일 방어훈련과 해상 기동훈련에 맞대응해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은 "이 기간 남조선 군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 정권의 그 무슨 '생존'을 운운하며 비리성적이고 도발적인 망발로 노골적인 대결의지를 드러냈다"면서 남측이 먼저 군사적 대결 의지와 긴장을 조성해 이번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남측 탓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와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했다고 발표한 군사훈련의 내용과 의미를 심층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그동안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전배치 계획 등을 밝힌 적은 있지만 '전술핵무기운용부대들'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전술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북한의 군사훈련은 미 핵항모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의 압박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쟁 억제력의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향상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올해부터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전방 실전 배치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해왔다"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전술핵무기를 이용해 남한의 비행장들과 주요 군사지휘시설, 주요 항구들에 대한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4500km 계선 태평양상의 목표 수역 타격까지 감행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10월 10일 보도했다. 리 여사는 지난 2013년 6월과 2016년 12월 김 위원장의 공군 부대 훈련 참관에 동행한 바 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센터장 "전술핵운용부대들 동원 훈련 실시 처음"

특히 북한은 이날 "9월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면서 "수중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사일 발사장과 이동식발사대(TEL), 철도기동형 발사대, 고속도로, 바지선 등에서 발사를 해왔지만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저수지 수중발사장 발사는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이라면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으로 신형 잠수함, 또는 바지선을 끌고 나와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수중 발사하는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발사된 전술탄도 미사일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조선 동해상의 설정 표적 상공으로 비행했으며 설정된 고도에서 정확한 탄두 기폭 믿음성이 검증됐다"면서 "실전 훈련을 통해 계획된 저수지 수중발사장 건설 방향이 확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설정된 고도에서 실제 기폭시험을 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한미는 핵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들을 못 나오게 추적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이나 바지선을 이용해 바다로 나가서 발사하게 되면 쉽게 노출되거나 탐지되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수중발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잠수함만 아닐 뿐이지 SLBM이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그동안 북한의 취약한 부분은 미 핵잠수함에 의해 북한 잠수함 작전활동이 쉽게 추적 감시 당하는 것이었다"면서 "이제는 저수지에 수중발사장들을 만들어 쏘게 되면 언제 어디서 발사하는지를 포착하기 힘들게 됐다"고 예상했다. 권 전 교수는 "꼭 잠수함이 아닐지라도 SLBM을 발사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중발사장 플랫폼을 공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왔다"면서 "우리 군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9월 25일 평안북도 태천 지상에서 쐈다고 봤기 때문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사상 처음으로 전투기 150대를 동원한 대규모 항공종합훈련을 10월 8일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권용수 교수 "북한 핵탄두 언제 어디서든지 발사 가능성"

북한은 "9월 28일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핵탄두 운용과 관련한 전반체계의 안정성을 검증했다"면서 "9월 29일과 10월 1일에 진행된 여러 종류의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에서도 해당 설정 표적들을 상공폭발과 직접정밀, 산포탄 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들의 정확성과 위력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9월 28일과 29일, 10월 1일 쏜 것은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전술핵 탑재 모의와 운용, 안정성을 검증했다'는 부분과 북한이 비행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사일로 지상을 타격하거나 폭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 대목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계속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상공폭발' 개념을 많이 쓰고 있으며 핵 전자기파(EMP)도 그에 해당된다"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상공폭발'은 전술핵탄두 모의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공중에서 자탄이 흩어져 지상으로 쏟아지는 산포탄과 직접 목표물을 공격하는정밀타격은 재래식 탄두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를 상공에서 폭발시키고, 재래식 산포탄 타격을 통해 항모에 있는 통신장비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밀 타격해 항모를 침몰시키겠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 보여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북한은 "10월 4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속되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처해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를 보낼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4500㎞ 계선 태평양상의 설정된 목표 수역을 타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12형으로 '신형'은 개량형을 의미하는 것 같다"면서 "추진시스템을 성능 개량해 사거리를 4500km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10월 6일 새벽 적의 주요 군사지휘시설 타격을 모의해 기능성 전투부의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 탄도미사일 명중 타격훈련이 진행됐다"면서 " 9일 새벽 적의 주요항구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 전 교수는 "10월 6일 초대형 방사포 'KN-25' 1발과 전술유도탄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섞어쏘기 한 것"이라면서 "10월 9일은 초대형 방사포 'KN-25' 2발을 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주요 군사지휘시설 타격' '적의 주요항구 타격'을 언급한 것은 지상과 해상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다 할 수 있으며, 결국 한반도로 전개되는 항모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지난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핵무기 개발 단계 아니라 실제 운용단계 돌입" 

북한은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 훈련을 통해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7차례에 걸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했다'는 것은 실제 전술핵 모의훈련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한미가 빨리 북한의 핵무력은 개발 단계가 아니라 이젠 실제 운용 부대들이 전술핵을 실전 배치해 전력화 단계에 들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추구는 전술핵이 아니라 다탄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미 항모 전력을 비롯해 대상에 맞게 목표를 설정해 핵무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경량화·소형화·다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핵전투 무력이 전쟁 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 능력과 핵정황 대응 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전 교수는 "언제 어디서든 신속 정확한 작전태세 능력과 적의 '핵정황', 즉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핵무기를 전력화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측면에서 북핵 대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개발 단계에 있다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1발 발사(북한 발표) ▲9월 28일‧29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각 2발 ▲10월 1일 KN-24 전술유도탄 2발 ▲10월 4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1발과 KN-23 전술유도탄 1발 섞어쏘기 ▲10월 9일 KN-25 초대형 방사포 2발 등 15일 간 7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12발을 쏘면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준장거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방사포 등을 동원해 29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4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