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 콘진원 등 문체위 국정감사…'망 사용료' 공방 치열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09:06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9: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망 사용료 법안 찬성측 윤상필 실장 참고인 출석
망 사용료 "소비자 부담 vs 해외 CP 지불 의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3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 문제를 놓고 여야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망 사용료 지불에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시선이 쏠린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가 감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최근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하면서 소비자를 사이에 두고 통신사와 OTT사가 서로 부담을 미루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최근 OTT와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늘고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트래픽이 과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업체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CP 에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이 34.1%로 가장 많은 트래픽을 갖고 있고, 다음으로 넷플릭스가 가장 높은 망 사용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해외 CP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상필 실장은 망 사용료를 콘텐츠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지난 9월 열린 과방위 망사용료법 공청회에서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통신 사업자는 투자 이익이 감소되고 통신망 고도화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되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히며 "올해 내애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망 사용료가 발생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그 몫을 가져가야 하기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문체위 국감에는 조영기 (사)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승욱 출판도시 문화재단이사, 이의춘 (사)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