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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콘진원 등 문체위 국정감사…'망 사용료' 공방 치열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09:06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9:09

망 사용료 법안 찬성측 윤상필 실장 참고인 출석
망 사용료 "소비자 부담 vs 해외 CP 지불 의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3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 문제를 놓고 여야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망 사용료 지불에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시선이 쏠린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가 감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최근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하면서 소비자를 사이에 두고 통신사와 OTT사가 서로 부담을 미루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최근 OTT와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늘고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트래픽이 과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업체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CP 에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이 34.1%로 가장 많은 트래픽을 갖고 있고, 다음으로 넷플릭스가 가장 높은 망 사용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해외 CP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상필 실장은 망 사용료를 콘텐츠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지난 9월 열린 과방위 망사용료법 공청회에서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통신 사업자는 투자 이익이 감소되고 통신망 고도화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되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히며 "올해 내애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망 사용료가 발생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그 몫을 가져가야 하기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문체위 국감에는 조영기 (사)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승욱 출판도시 문화재단이사, 이의춘 (사)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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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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