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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내년 G20 의장국 인도에 '정책공조·글로벌 안전망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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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내 한국인력 진출 확대 당부
한국사무소 설립 10주년에 총재 방한 요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G20 의장국인 인도 재무장관과 만나 현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와 글로벌 안전망 강화를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1~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 재무농업장관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세계은행(WB) 총재 및 인도재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13 jsh@newspim.com

우선 그는 11일 오전(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재무·농업장관회의에 사전 녹화방식으로 참석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의 글로벌 식량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번째 G20 재무·농업장관 합동 회의로,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제안으로 개최됐다. 

대다수 회원국은 코로나19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역 제한조치, 이상 기후 등으로 글로벌 식량위기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 의장국이 제시한 현재의 글로벌 식량관련 대응과 미비점 파악을 위한 국제기구 공동 현황 파악 작업을 지지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의 위기가 공급망 차질, 기후, 팬데믹(감염병)뿐 아니라 전쟁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전쟁의 조속한 종료를 촉구했다. 또 "세계은행 및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가 공동 추진하는 현황 파악 작업이 향후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규칙에 기반한 자유로운 무역 체계의 복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제기구 공동 무역 제한조치 모니터링 및 G20의 무역제한 조치 완화 관련 실질적 성과도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12일 오전(현지시각 기준) 전면 대면으로 개최된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 제8차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미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호주 등 25개국 재무장관을 포함한 78개 회원국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녹색 전환을 위한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재정정책, 시장적 접근법, 규제체계 등 각국의 녹색전환 경험을 공유했다. 또 코로나19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위기로 인한 재정여력 축소에도 불구하고 녹색 전환 노력은 계속돼야 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7)에 대한 재무부 차원의 기여 방안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미국,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발언한 추 부총리는 한국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녹색 전환을 위한 공적 재원의 세 가지 역할로 ▲혁신 기술개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 예산,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을 통한 저탄소 전환 ▲개도국 녹색전환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작년 COP26에서 합의된 적응재원 2배 확대와 같은 개도국 수요 중심의 기후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국이 최초로 적응기금(Adaptation Fund)에 공여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같은 날 세계은행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총재를 만나,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물었다. 총재는 한국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총재는 한국이 세계은행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지난 12월 한국의 국제개발협회(IDA) 20차 재원보충 지원과 지속적인 신탁기금 출연 등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 내 한국인력 진출 확대에 총재의 관심을 당부했고, 한국과 세계은행 간 대표적 협력채널인 한국사무소의 설립 10주년 행사('23.4월, 서울)에 총재의 방한을 요청했다.

총재는 향후 한-세계은행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협력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내년도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향후 G20 주요의제,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최근 지정학적 이슈 등에 따른 현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필요와 글로벌 안전망 강화를 내년도 G20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이에 인도 재무장관은 한국의 제안에 화답하면서 "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보강 및 제16차 국제통화기금(IMF) 쿼타 일반검토를 기한 내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내년도 의제로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협상이 진행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양국이 출범국가로 참여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향후 무역, 공급망 등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길 당부했다.

특히 CEPA와 관련해 우리 수출기업이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가 신속하게 개정된 HS 코드를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디지털, 바이오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인도시장의 진출·확대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인도 재무장관은 한국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양국은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인도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할 것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추후 협의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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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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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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