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사·재정정보원 4곳, 예산 100억 절감
사내대출 중단·학자금 폐지 등 복리후생 축소
조폐공사, 정원 118명 줄이고 사택 대폭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4곳에서 인력 185명을 감축하고, 향후 5년간 자산 173억원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기관장 사무실을 일부 줄이고, 신규 사내대출 중단 및 고교생 학자금 지원 폐지 등 복리후생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 기재부 산하 4개 기관, 인력 185명 빠른 시일 내 감축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은 인력 185명을 빠른 시간 내 감축할 계획이다(표 참고).
우선 한국수출입은행은 기능조정(22명), 조직·인력 효율화(14명) 등을 통해 정원 36명을 줄인다. 이를 통해 현재 8본부 61부 104팀인 조직을 8본부 58처 99팀으로 축소한다. 또 한국투자공사는 조직·인력 효율화(10명) 등으로 10명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조직은 현재 3부문 4본부 24실 3팀에서 3부문 3본부 24실 1팀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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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는 기능조정(67명) 및 조직·인력 효율화(51명)로 118명을, 한국재정정보원 역시 기능조정(11명) 및 조직·인력 효율화(10명)로 21명을 감축한다. 조폐공사는 현재 4이사 3본부 25처 체제에서 4이사 3본부 23처로 일부 축소되고, 한국재정정보원 역시 현재 5본부 1단 29부에서 4본부 1단 23부로 기능을 일부 축소한다.
이와 함께 4개 기관은 예산 효율화의 일환으로 100억원 넘는 경상경비(99억1000만원)·업무추진비(1억2600만원) 등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23억100만원, 한국투자공사 역시 2년에 걸쳐 19억4800만원을 줄일 계획이다. 또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은 2년간 각각 54억1200만원, 2억4900만원의 예산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73억 상당 자산 매각…출자회사 지분 1687억 5년내 정리
아울러 4개 기관은 자산 효율화 방안으로 향후 5년간 약 173억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할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26년 하반기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 사옥을 39억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외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업무용차량 등 22억9000만원을 2025년 하반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콘도 회원권을 6100만원에 매각한다.
한국조폐공사는 2024년 하반기 직원 사택 20채를 38억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전에 위치한 조폐공사는 사택에 들어가기 위한 내부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사택 축소로 직원 반발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유휴부지인 제지본부 사택부지 등을 2024년 10억원에 매각하고, 콘도 회원권, 업무용 차량 등 62.42억원을 2024년 매각할 방침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자산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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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폐공사 대전본사 [사진=한국조폐공사] 2021.11.09 jsh@newspim.com |
출자회사 정리의 일환으로 향후 5년 내 총 1686억7100만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자체 보유한 대한전선·흥아해운·시드릴(Seadrill) 등 지분을 2024년 하반기 중 매각해 1685억9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한국조폐공사는 티머니 등 지분 8100만원을 내년 하반기 처분할 방침이다.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을 해당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기관장 사무실 축소 등을 통해 청사면적 재조정에도 나선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관장 사무실을 71㎡(21.5평), 한국투자공사 역시 기관장 사무실 40.5㎡(12.3평)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 한국조폐공사가 기관장 사무실 78㎡ 등 316㎡를, 한국재정정보원 또한 기관장 사무실 9㎡ 등 44.5㎡를 빠른 시간 내 축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직원들에게 제공했던 복리후생도 상당부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신규 사내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사내대출 한도·금리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노조와 협의해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공사는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주택자금 신규대출 한도를 1000만원 축소한다.
한국조폐공사는 우선 논란이 됐던 자녀입학축하금을 폐지한다. 또 대출한도 하향 및 금리 상향 등을 노조와 협의해 적용할 방침이다. 사택 및 합숙소 관리비 지원규모도 축소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동호회 운영 지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부문별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