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중소·벤처·소상공인 3중고…여야, 지원대책 한목소리(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산 위기 속 소상공인 대상 신속 금융지원 촉구
중기정책·모태펀드 확대 활성화 대안 마련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쇼크가 곧바로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모습이다. 국회가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열악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 열기가 꺾인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 도산 위기 처한 소상공인 대상 신속한 금융지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2.5%에서 3%로 인상되는 '빅스텝'을 발표했다"며 "124만 소상공인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저금리 대출로 대체해 주거나 만기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을 더 늘려 주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폐업 점포 모습. 2022.07.13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도 역시 소상공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 상당 부분 공감했다. 그는 기금 융자 연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권 의원이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연체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00건에 1862억원이던 연체규모가 지난해 8284건에 2491억원으로 급증한 뒤, 올해 들어 3분기 기준으로 1만5404건에 3445억원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연체가 급증하면서 연체이자액도 2020년 24억6200만원, 지난해 31억8300만원, 올해 3분기 43억50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불안을 해소해 재기할 수 있는 빠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위 위원장도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데 입을 모았다. 윤 위원장은 "삼중고의 위기로 소상공인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완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해야 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의 인원 감축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무와 관련, 소진공 1인당 지원실적인 2019년 80건, 30억원에서 올해 324건, 59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건수도 8만건에서 26만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원들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일일이 수기로 대조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결하는 데 2개월이나 걸리는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원감축을 하는 게 타당하냐"고 꼬집었다.

◆ 실효성 없는 중기정책·투자열기 꺾인 벤처 마중물 감축 '질타'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를 뚫어주기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에 어려운 중소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게 타깃이 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어떤 기업이 2380억원을 투입하고 매출은 2046억원, 수익은 10%인 200억원 실적을 거두냐"며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따져 물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사진=공영쇼핑] 2022.01.03 aaa22@newspim.com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영업이익이 홈쇼핑 7개사 중 가장 적은 218억원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됐기 때문이지 그 전에는 적자였고 올해 기준으로 공영홈쇼핑은 소비자 불만 1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업이 제품 판매 방송을 의뢰하는 정책 방송인데도 공영홈쇼핑은 프라임 시간대에 이를 한번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간 방송사와 다를 게 뭐가 있나"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히려 에디슨모터스를 상대로 내부 기준을 변경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주가조작 의혹으로 회장이 구속된 기업이기도 하다.

국힘 한무경 의원은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정책자금을 모두 129억원을 집행하면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중진공 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액수가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상 누적 100억원을 넘어서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으나 120억원 이상인 에디슨모터스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또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375억원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국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중진공은 375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했으나 앞서 지난해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근거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 의원은 "중진공은 법적근거 없이 375억원에 달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시행한 것"이라며 "중진공이 지난해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도 사업을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만큼 해당 부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마중물인 모태펀드 출자액이 감소한 것도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모태펀드 투자액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약속했다"면서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원으로 올해 5200억원의 2배가 아닌, 40% 가량 감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홍 의원의 지적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때문에 줄어든 것은 감안하겠으나 내년 예산이 현 대통령 공약과 달리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가 넘어가는데 이를 조금만 모태펀드로 늘리면 될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민간 펀드를 확대하고 사내 유보금이 벤처에 투자될 수 있는 방법은 시장 흐름과 역행할 수도 있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