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중소·벤처·소상공인 3중고…여야, 지원대책 한목소리(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7:12

도산 위기 속 소상공인 대상 신속 금융지원 촉구
중기정책·모태펀드 확대 활성화 대안 마련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쇼크가 곧바로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모습이다. 국회가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열악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 열기가 꺾인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도산 위기 처한 소상공인 대상 신속한 금융지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2.5%에서 3%로 인상되는 '빅스텝'을 발표했다"며 "124만 소상공인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저금리 대출로 대체해 주거나 만기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을 더 늘려 주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폐업 점포 모습. 2022.07.13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도 역시 소상공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 상당 부분 공감했다. 그는 기금 융자 연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권 의원이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연체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00건에 1862억원이던 연체규모가 지난해 8284건에 2491억원으로 급증한 뒤, 올해 들어 3분기 기준으로 1만5404건에 3445억원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연체가 급증하면서 연체이자액도 2020년 24억6200만원, 지난해 31억8300만원, 올해 3분기 43억50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불안을 해소해 재기할 수 있는 빠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위 위원장도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데 입을 모았다. 윤 위원장은 "삼중고의 위기로 소상공인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완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해야 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의 인원 감축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무와 관련, 소진공 1인당 지원실적인 2019년 80건, 30억원에서 올해 324건, 59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건수도 8만건에서 26만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원들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일일이 수기로 대조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결하는 데 2개월이나 걸리는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원감축을 하는 게 타당하냐"고 꼬집었다.

실효성 없는 중기정책·투자열기 꺾인 벤처 마중물 감축 '질타'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를 뚫어주기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에 어려운 중소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게 타깃이 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어떤 기업이 2380억원을 투입하고 매출은 2046억원, 수익은 10%인 200억원 실적을 거두냐"며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따져 물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사진=공영쇼핑] 2022.01.03 aaa22@newspim.com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영업이익이 홈쇼핑 7개사 중 가장 적은 218억원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됐기 때문이지 그 전에는 적자였고 올해 기준으로 공영홈쇼핑은 소비자 불만 1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업이 제품 판매 방송을 의뢰하는 정책 방송인데도 공영홈쇼핑은 프라임 시간대에 이를 한번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간 방송사와 다를 게 뭐가 있나"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히려 에디슨모터스를 상대로 내부 기준을 변경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주가조작 의혹으로 회장이 구속된 기업이기도 하다.

국힘 한무경 의원은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정책자금을 모두 129억원을 집행하면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중진공 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액수가 자금통합관리시스템 상 누적 100억원을 넘어서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으나 120억원 이상인 에디슨모터스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또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375억원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국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중진공은 375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했으나 앞서 지난해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근거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 의원은 "중진공은 법적근거 없이 375억원에 달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시행한 것"이라며 "중진공이 지난해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도 사업을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만큼 해당 부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마중물인 모태펀드 출자액이 감소한 것도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모태펀드 투자액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약속했다"면서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원으로 올해 5200억원의 2배가 아닌, 40% 가량 감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홍 의원의 지적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때문에 줄어든 것은 감안하겠으나 내년 예산이 현 대통령 공약과 달리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가 넘어가는데 이를 조금만 모태펀드로 늘리면 될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민간 펀드를 확대하고 사내 유보금이 벤처에 투자될 수 있는 방법은 시장 흐름과 역행할 수도 있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