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근 4년간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된 고소·고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명예훼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예훼손 고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연도별로 보면 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 건수는 ▲2018년 4075건 ▲2019년 4188건 ▲2020년 4427건 ▲2021년 5181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3738건 접수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올해는 명예훼손 고발장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인원 역시 ▲2018년 6700명 ▲2019년 6229명 ▲2020년 7280명 ▲2021년 7115명 ▲2022년 8월까지 550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중 혐의가 저촉돼 송치된 인원은 ▲2018년 1350명 ▲2019년 1112명 ▲2020년 1249명 ▲2021년 1332명으로 파악됐다. 구속까지 이어진 이는 2018, 2019년엔 없었고 2020년엔 1명, 2021년 4명뿐이었다.

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인원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고소·고발장이 난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고발장'이 정치적인 도구로 쓰이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이 횡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은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인격적, 사회적 살인행위로 다뤄서 엄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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