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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차 당대회] 시진핑 3연임 굳히기 포문..."美추월 강국 건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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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폐막후 23일 1중전회서 총서기 재선출
시진핑 3기 집권 공식 개막, 당내 기반 강화 가속
개혁 개방 경제업그레이드 사회주의 강국건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대회 안전에 대한 철통같은 보안 검색 속에 2296명의 공산당 전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0월 16일 개막했다. 20차 당대회는 22일까지 계속되고 다음날인 23일 20기 1중전회가 열린다.

이날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전국 대표들 앞에서 19기 5년 집권에 대한 성과 보고를 포함해 향후 5년간(20대) 공산당의 신 노선과 전략, 치국의 청사진을 담은 20대 보고를 낭독했다. 시 총서기의 이날 20차 당대회 20대 보고 연설은 오전 10시 6분부터 11시 51분까지 1시간 44분간 이어졌다.

20차 당대회 개막식에는 무대 뒤 중앙위원과 후보 중앙위원 석에 283명이 착석했고 무대 맨 앞줄에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해 20대 '주석단 상무위원회' 멤버 41명이 자리를 했다. 전날 발표된 주석단은 46명이었으나 이중 96세의 장쩌민(江澤民) 전 총서기와 우방궈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룽지 전 총리 등이 불참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발생및 미중 충돌과 같은 신냉전 상황하에서 처음 치르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날 보고에서 이런 세계 정세에 대해 100년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대변국의 시기라고 지적하고 향후 5년(공산당 20기)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관건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 총서기는 18기, 19기 10년에 이어 20기(2023년~2027년)까지 3연임 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날 20대 보고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수성은 '중국화하고 시대화한 마르크스주의'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개막식날인 10월 16일 대회장인 인민대회당 동편에 많은 인파가 몰려있다. 모두가 전국대표와 취재진들이다. 2022년 10월 16일 뉴스핌 촬영.  2022.10.16 chk@newspim.com

이날 인민대회당서 열린 20차 당대회 개막식에는 외국 매체 가운데 한국의 뉴스핌 통신사를 비롯해 로이터 AP AFP 블룸버그 요미우리 등 50명 안팎의 외신 기자들이 중국 외교부로 부터 특별 허가를 받고 현장 취재를 했다. 20기 전국대표들은 17일 부터 사흘동안 현안별 분임 토의를 벌이며 20일부터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진행한다. 

◆ 당헌 개정으로 시진핑 1인 권력체제 강화

폐막일인 22일에는 20차 당대회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시진핑 신시대 새로운 이론과 노선 전략을 담은 당장(黨章, 중국공산당 헌장)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당장(당헌) 개정은 시진핑 총서기의 당내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권위를 격상시키는 내용으로 이뤄지고 동시에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 신노선도 함께 제시할 전망이다. 20차 당대회 당장 개정은 3연임을 비롯 시진핑 1인 권력체제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앞서 홍콩 밍바오(明報)는 20대에서 최근 당이 집중 강조한 '두 개의 확립'(兩個確立)과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가 당헌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개의 확립은 19기 6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국 공산당 제3차 역사결의에서 나온 것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권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양개 확립'은 시진핑의 공산당 중앙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위 확립을 의미한다.

두 개의 수호도 시진핑의 공산당 중앙 및 전당 핵심 지위와 당중앙 권위및 통일 영도의 결연한 수호를 뜻한다.

◆ 폐막 다음날 1중전회 지도부 인선 차기 '얼굴' 촉각

20차 당대회는 22일 폐막하고 다음날인 23일 20기 중앙위원회 1기 전체 회의(20기 1중전회)가 열린다. 20기 1중전회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한 25명의 정치국 위원을 뽑는다. 또 중앙위원회 총서기에 시진핑 총서기를 재추대함으로써 3기 시대를 공식 개막할 예정이다.

시 총서기는 1중전회에서 이런 인사 절차가 완료되면 폐회 직후에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국 25명과 상무위원 7명 선출 결과를 발표한다. 시 총서기를 비롯한 7인 상무위원회 멤버가 권력 순서대로 단상에 오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10월 16일 오전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20대 보고를 낭독하고 있다. 2022년 10월 16일 뉴스핌 촬영. 2022.10.16 chk@newspim.com

무대에 오르는 7인 상무위원 멤버중 과연 차기, 즉 2027년 공산당 21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뒤를 이을 차기 주자의 '얼굴'이 드러날지가 최대 관심거리중 하나다.

총서기는 통상 1중전회 직후 500명 안팎의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공산당의 노선과 신이념, 정책 비전, 대외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이번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화상 위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진핑 총서기 재선출 외에도 20차 당대회와 20기 1중전회에서 구성되는 지도부 인선은 중국의 대외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한중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촉각을 모은다.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시진핑 1인체제가 공고해지고 미국의 공세에 맞선 강경 외교 노선이 굳어질 경우 한국은 한미일 협력체제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속에서 한층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행한 20대 개막식 보고에서 2020년~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하고, 금세기 중엽(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사회주의 선진국'을 의미한다는 관측이다.

시 총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에 앞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 일인당 국민소득을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고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문화 소프트 파워 증강, 중등소득층 확대, 공동부유 진전을 성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보고에서 시총서기는 대만문제를 언급, 무력 사용 포기 약속을 절대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대만 동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선택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대만에 대해 양동작전을 펴나간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건물에 국가 휘장이 걸려 있다.  2022년 10월 16일 뉴스핌 촬영.  2022.10.16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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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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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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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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