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역사관에서 사외이사 겸직 논란까지…국교위 '자격 논란'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5:5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5:50

17일 국가교육위원회 첫 국감
이배용 "정파성 우려, 공통분모 찾을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에서 17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첫 국정감사에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역사관과 천세영 위원의 교육업체 사외이사 겸직 의혹 등 위원들에 대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식민사관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전형적인 친일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이어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가 불가능하니 일본이 시혜를 베풀어줬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는 식민사관이 아니"라며 "제가 일제 침탈에 대한 수탈론자"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재임했던 2013년에 명성황후를 민비로 지칭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교수협의회에서 이 위원장의 원장 연임 반대 성명서가 제출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기 말에 연임 반대 성명서가 네 차례나 나왔다"며 "교수와 교직원, 학생 사이에서 갈등과 불만이 고조되고 상호 신뢰가 무너져 개원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일이 있었다. 국교위보다 협소한 기관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활동했다"며 "과거 대한민국 역사관 초대 관장 공모에 응모했다가 균형 잡힌 역사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그 당시에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이 '역사학자로서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 위원장은 "어떤 인물은 한 단면뿐만 아니라 전체적 맥락에서 공과 과가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로 인해서 번영한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늘도 있다"며 "다른 부분도 상처받은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윤 대통령, 이배용 위원장, 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사진=대통령실] 2022.09.27 photo@newspim.com

여당은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망국론' 논란에 대해 물었다.

앞서 지난 11일 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미일 군사훈련 비판에 대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라며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구한말의 사정은 그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 글에 염려되는 부분이 없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오늘 역사학자로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로까지 제정됐는데 법률적 성격까지 답변을 거부하면 자격이 있느냐"고 따지자 이 위원장은 "저항은 충분히 많이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 몫으로 추천돼 국가교육위원으로 임명된 천세영 전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의 겸직 의혹도 제기됐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오늘자 JM로보틱스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천 위원이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다"며 "지난 12일까지 본인 SNS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교육과정을 홍보하고 있다. 국교위원이 된 이후에 홍보한 것을 볼때 겸직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이며 명백한 이해충돌 해촉 사유"라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위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천 위원은 2020년 7월 이 업체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게 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대화 상임위원의 경력을 문제 삼았다. 정 상임위원은 2019년 본인의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상임위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심해서 적절치 않다는 글을 여러번 올리긴 했다"고 말했다.

국교위원들의 정파성 우려에 대해선 이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만 사회적 경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국교위는 정쟁보다는 아이들 미래를 위한 마음은 다 같지 않을까"라며 "역지사지로 헤아리면서 공통분모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전수평가 논란을 두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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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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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