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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잠수함 대비, 한국 3~6척 공격 핵잠수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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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안보포럼·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세미나
김판규 전 해군차장 "先 공격핵잠, 後 전략핵잠"
김덕기 "수상함 요격체계·한국형 항모 확보"
이종호 해군총장 "AI 무인체계 전담조직 개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판규 전 해군참모 차장(세종대 교수)은 19일 "북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과 핵잠수함 위협을 고려해 우리 해군이 3~6척의 공격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이날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문근식 잠수함연맹 부회장 사회로 김 전 차장과 김덕기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수상함 전력 발전방향', 김기재 세종대 교수가 '해군항공전력 발전방향'을 발제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특히 김 전 차장은 "장보고-Ⅲ Batch Ⅲ 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선 SSN(공격 핵잠), 후 SSBN(전략 핵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차장은 "우리 해군이 탄도미사일과 미래형 추진체계를 탑재한 공격 핵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은 "공격 핵잠을 확보해 동·남해, 동중국해를 작전구역으로 하고 수장 장기작전과 전략표적 타격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기 해사 교수는 "새로운 해양안보 도전 요인으로 서해와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의 중국 내해화 활동의 지속"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탐사와 지도상 표기, 해상·항공 순찰 확대를 통해 국제법적 근거를 축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축적한 제반 근거와 해양력을 바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 확대하고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서해 동경 124선 내측에 군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내해화를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19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잠수함연맹]

또 김 교수는 "해군 수상함의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북한의 해양 반접근 지역거부(A2/AD) 대함미사일 위협"을 꼽았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함정과 지상에서 발사하는 금성-3(KN-19) 대함미사일은 중국이 수상함 공격을 위해 개발한 해안방어용 Yu(魚)-2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일본이 대잠전(ASW) 능력 강화를 위해 신형 호위함을 건조하고 중국이 차세대 강습상륙함(LHA·076형)을 설계 중인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와스프급 강습상륙함과 유사한 076형함은 무인전투기와 '중국판 블랙호크' Z-20 헬기를 탑재할 예정이며, 유사시 항모처럼 운용하기 위해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우리 해군의 수상함에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탄도미사일 요격수단을 확보하고 대잠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와 유·무인 수상복합체계 전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10월 19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잠수함연맹]

김기재 세종대 교수는 "부대구조는 작전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항공사령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동·해역 함대 작전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함대항공부대 개편과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항공학교 창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함정 대잠·대함 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작전헬기 추가 확보와 항모전투단 조기경보능력 확보를 위한 조기경보헬기 도입,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정찰용 무인항공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해군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해군이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올해는 AI 무인체계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개편하고 종합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작전개념에 기반한 전력증강 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21년 10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또 이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총장은 "세계 지정학적 축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주변국은 해군력을 급격히 팽창시키고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첨단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군사기술 패권경쟁도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냉혹한 안보현실 속에서 우리 해군은 변화와 혁신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절박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혁수 잠수함연맹 회장이 개회사,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가 환영사,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과 그리너트 미국 잠수함연맹 회장이 축사했다. 안병태·남해일·최윤희·황기철·엄현성·심승섭·부석종 전 해군총장, 송근호 전 쿠웨이트 대사, 황정오 국방부 운영개혁추진관, 박창식 국방홍보원장, 전용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강병주 전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유존하 국방과학연구소(ADD) 해양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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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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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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