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카카오 재난] SK C&C 데이터센터 보험금 70억 그쳐…소상공인 보상 역부족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5:09

카카오, 피해자 보상한 뒤 SK C&C 구상권 청구
양 사 책임공방 불가피…장기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SK C&C가 가입한 재산종합보험과 INT E&O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카카오가 보상 범위를 유료 서비스 이용자로 한정짓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물어야 할 보상금은 데이터센터의 보험금 한도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SK C&C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 관계자 분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홍은택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의 3개 분과 중 '보상 대책 소위원회'는 이번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정책을 수립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에 이날 오전 9시까지 약 65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소진공은 전국 77곳 지역센터에서 현장 상담 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사례는 카카오의 톡채널, 기프티콘, 카카오맵 등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헤어숍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톡채널을 통한 예약이 마비가 돼 영업이 불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프티콘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는 한 가맹점주는 기프티콘으로 결제를 하려던 손님이 결제가 불가능해 그냥 되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해 주말 매출이 평소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카카오맵을 이용하는 배달대행사는 주문이 불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자사 서비스 고객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준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는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에서 재산종합보험과 특약보험인 INT E&O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현대해상이 주 간사로 나서 SK C&C 이번 화재에 관한 피해 사실 조사와 피해액 산정에 나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대해상이 피해액을 다 계산하면 다른 손보사들은 SK C&C가 가입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건물, 집기 손상 등 기본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INT E&O보험은 정보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으로, 온라인 서비스 기반 기업들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됐을 때 이를 보상해주며 제3자 등이 겪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장한다.

그러나 데이터센터의 보험 한도는 약 70억원, 카카오의 예상 보상금액은 200억원으로 추산돼 카카오가 SK C&C로부터 받을 보험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보상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SK C&C의 책임 공방이 불가피하다. SK C&C는 카카오의 서버 이중화 조치 등 긴급복구체계가 미비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SK C&C의 데이터센터 관리를 문제삼고 있다. 의도적 방화나 테러가 아닌 화재로 주력 입주사들의 임대공간 서버 전원이 모두 차단됐다면 데이터센터 설계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상보험은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데다 이번 화재는 원인과 화재 발생 후 양 사의 대응 등 규명해야 할 문제가 아주 많아 장기간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