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카카오 재난] 정부·카카오·단체 피해신고 접수 시작…안갯속 보상 절차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4:49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9:36

소상공인 피해접수 사이트 전격 운영
카카오의 직접 피해 매출 조사 절실
정부 소극적인 대응에 소상공인 실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대란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카카오, 소상공인단체가 앞장서서 피해 신고 접수에 나섰다. 다만 실제 보상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예고된다.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카카오는 대표이사의 사퇴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했다. '먹통'이 됐던 서비스는 다시 원상복구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시선은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온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옮겨진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19일 오전께부터 카카오톡 서비스 상단에 피해 신고 채널을 마련해 접수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 카카오 대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2022.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피해 365센터(www.helpos.kr)를 통해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자사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를 통해 피해상황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들의 피해 피해접수(http://www.kfme.or.kr) 사이트를 운영중이다. 카카오를 제외하고 1000여건 이상 신청이 진행된 상황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피해 접수 과정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시기에는 각각의 피해 상황 등 여건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면서도 "이번 피해는 온전히 온라인 상에서 나타난 것인데 오히려 피해보상 접수보다는 일괄적인 사태 파악이 가능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의 고객의 접속, 구매 등 모든 데이터를 카카오가 파악하고 있는데 정부와 카카오는 피해접수를 받는 절차를 통해 피해자 파악에 나설 뿐이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 2022.10.19 mironj19@newspim.com

다른 소상공인은 "5일 가량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됐는데 사실상 예전의 이용 상황과 매출 상황을 따져보면 어떤 상황에 어떤 업종의 피해, 어떤 사업자의 피해가 컸는지 모든 정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 상황을 카카오가 살펴서 확인해줘야 하는데, 이런 절차면 피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게 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피해 접수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데 첨부하라는 항목이 있다"며 "이럴 바에는 집단소송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의 대응 역시 실제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 규모 파악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떠넘기는 상황이다.

방통위 역시 보상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선 입장을 취한 모습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 한 관계자는 "신고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관련 법령, 약관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은 카카오대란 사태의 직접적인 업무 연계성이 낮아 전면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카카오톡 채널에 대부분이 작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어서 사태가 심각하다"며 "기준과 대상 등도 판단을 해서 내놔야 하는데 검토하겠다는 것은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