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접수 사이트 전격 운영
카카오의 직접 피해 매출 조사 절실
정부 소극적인 대응에 소상공인 실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대란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카카오, 소상공인단체가 앞장서서 피해 신고 접수에 나섰다. 다만 실제 보상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예고된다.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카카오는 대표이사의 사퇴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했다. '먹통'이 됐던 서비스는 다시 원상복구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시선은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온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옮겨진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19일 오전께부터 카카오톡 서비스 상단에 피해 신고 채널을 마련해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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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 카카오 대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2022.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피해 365센터(www.helpos.kr)를 통해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자사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를 통해 피해상황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들의 피해 피해접수(http://www.kfme.or.kr) 사이트를 운영중이다. 카카오를 제외하고 1000여건 이상 신청이 진행된 상황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피해 접수 과정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시기에는 각각의 피해 상황 등 여건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면서도 "이번 피해는 온전히 온라인 상에서 나타난 것인데 오히려 피해보상 접수보다는 일괄적인 사태 파악이 가능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의 고객의 접속, 구매 등 모든 데이터를 카카오가 파악하고 있는데 정부와 카카오는 피해접수를 받는 절차를 통해 피해자 파악에 나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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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 2022.10.19 mironj19@newspim.com |
다른 소상공인은 "5일 가량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됐는데 사실상 예전의 이용 상황과 매출 상황을 따져보면 어떤 상황에 어떤 업종의 피해, 어떤 사업자의 피해가 컸는지 모든 정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 상황을 카카오가 살펴서 확인해줘야 하는데, 이런 절차면 피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게 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피해 접수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데 첨부하라는 항목이 있다"며 "이럴 바에는 집단소송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의 대응 역시 실제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 규모 파악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떠넘기는 상황이다.
방통위 역시 보상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선 입장을 취한 모습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 한 관계자는 "신고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관련 법령, 약관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은 카카오대란 사태의 직접적인 업무 연계성이 낮아 전면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카카오톡 채널에 대부분이 작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어서 사태가 심각하다"며 "기준과 대상 등도 판단을 해서 내놔야 하는데 검토하겠다는 것은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