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 의욕만 앞선 감세정책에 결국 낙마...英 정치불안 가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4:03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7:04

트러스, '제2의 대처' 자처하며 한때 주목
구체적인 정책 준비와 리더십 부족이 결국 부메랑
차기 총리 누가되도 불안...영국 정치 불안 극심할 듯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46)가 20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음 주 후임 총리이자 보수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대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총리 취임 44일만의 사임 발표로 그는 300여년의 영국 내각책임제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주 전 총리에 선출됐을 때만해도 트러스는 영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영국에서 3번째 배출된 여성 총리인데다가 '40대 총리'라는 패기를 앞세워 기대를 모았다.

각종 스캔들에 휘말린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전격 사임하면서 진행된 후임 총리겸 당 대표 경선에서 트러스는 '제2의 대처' 를 자처하고 나섰다.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머거릿 대처 전 총리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장기 집권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고물가와 잦은 파업에 시달리던 '영국병'을 고쳐고, 위기를 극복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러스는 대처의 리더십으로 다시 한 번 영국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면서 말투와 옷차림도 대처 전 총리를 흉내내면서 표심을 끌어 모았다.

최근 영국 경제도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 위기, 경제 침체 우려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대처 마케팅'은 적중했고, 트러스는 경합을 벌였던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을 제치고 총리에 선출될 수 있었다.

트러스는 총리 취임 직후에도 "험난한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대담한 행동을 취하겠다"며 대처 전 총리를 연상시키는 강력한 위기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트러스 총리는 자신이 경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을 실현하고 영국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과감한 정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던 에너지 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이어서 법인세 인상 계획 철회와 소득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도 야심차게 내놓았다.

하지만 트러스 총리의 의욕은 앞섰지만 이를 구체화할 구체적인 정책과 리더십이 부족한 것으로 결국 화근이 됐다. 특히 야심차게 내놓은 감세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지 못했다. 결국 영국 정부가 국채 발행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채 가격과 파운드화가 급락했고 이는 영국 금융시장의 위기를 불러왔다.

트러스 총리는 한동안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버텼지만 이내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는 경제 정책 혼란의 책임을 물어 쿼지 콰탱 전 재무장관을 경질했고, 이후 임명된 제러미 헌트 장관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트러스 총리의 핵심 감세 정책을 사실상 모두 철회했다. 트러스 총리의 퇴진은 이때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인 노동당은 전날 열린 하원 질의에서 "에너지 요금 정책도 물 건너갔고, 법인세와 소득세 정책도 모두 물건너 갔다. 이제는 총리가 가야할 차례"라며 트러스의 퇴진을 강력히 압박하며 야유를 보냈다.

이에 대해 트러스 총리는 "나는 싸우는 사람(fighter)이지 그만두는 사람(quitter)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그의 뒤에 앉아 있던 보수당 의원석에서조차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미 보수당의 당심도 등을 돌린 것이다.

결국 이날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 마저 사임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내각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트러스 총리 불신임안에 동조한 보수당 의원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러스 총리로선 더 이상 버틸 여지가 사라졌던 셈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차기 총리에 쏠리고 있다. 보수당이 여전히 안정적 원내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러스 총리는 내주 중 보수당 대표 겸 차기 총리가 선출되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수낵 전 재무장관, 벤 월리스 국방장관,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외신들은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새로 선출될 총리는 영국과 글로벌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오는 2025년 예정된 총선에서 보수당 승리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된다. 그러나 현재 총리 후보자들 중 마땅한 지도자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야당인 노동당은 아예 보수당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계속 해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러스 총리가 물러나 차기 총리 선출되더라도 최근 수년간 이어진 영국의 극심한 정치 불안정과 혼란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향후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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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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