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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트러스, 취임 한 달 만에 '축출' 위기...'조기 불신임 투표'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58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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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줄사표' 조짐...트러스 사퇴 압박 가중
법안 표결 중 보수당 의원들 몸싸움까지
'조기 불신임 투표' 위한 당규 개정 움직임까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성 지지자이자 '제2의 마가렛 대처'로 평가받는 극보수 성향의 영국의 집권 보수당 대표 리즈 트러스가 총리 사퇴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제78대 총리로 취임한 지 불과 6주 만이다.  

지난 주말 BBC방송과 대화를 가진 보수당 하원의원 상당수는 트러스가 언젠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는 수개월은 더 버틸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트러스에게 남은 시간이 2~3주, 심지어 기일(幾日)이라고 답한 의원도 상당했다. 

미국 CNN방송은 "트러스 정부는 '오늘내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정치 역사상 최단 기간에 불명예 퇴진할 위기에 처한 트러스. 현지 언론들은 재정 충당 계획 없이 대규모 감세만을 내놓는 등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다가 결국 유턴(U-turn·철회)한 트러스 본인을 탓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내무장관 필두로 내각 줄사표 조짐...보수당 의원들 몸싸움까지 '아수라장'

19일(현지시간) 영국 조간 신문 1면을 장식한 것은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의 사임 소식이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공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다뤘다며, 실수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주요 언론들은 최근 불거진 트러스의 '조기 레임덕' 여파라고 대서특필했다. 

영국 주요 신문 1면에 보도된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부 장관 사임 소식. 2022.10.19 [사진=BBC]

영국 가디언은 브레이버먼이 사임 서한에서 트러스를 향해 날선 비판을 한 점에 주목했다. 브레이먼은 "우리 모두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나는 우리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를 지지해준 유권자들과의 핵심 약속을 깼을 뿐만 아니라 보수당 공약 선언문을 지킬 수 있을지가 심히 걱정된다"고 썼다. 

데일리메일은 당 관계자를 인용, 브레이버먼이 사임한 것이 아니라 총리와 90분 간의 말싸움 끝에 사실상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브레이버먼의 사임 직후 그랜트 섑스 전 교통부 장관이 신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브레이버먼 전 장관의 사임은 내각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쿼지 콰텡 재무장관이 사표를 냈다. 트러스가 감세안을 철회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사실상 '경질'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날 하원에서는 제1야당인 노동당이 발의한 셰일가스 채굴에 필요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금지 법안 표결이 예고됐었다. 이번 표결을 두고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부(whip)는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confidence vote)로 규정,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찬성표를 행사해 당론을 거스르면 당 내 회의에서 의사결정권을 박탈하거나 최악의 경우 탈당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하원의 야당 지도자 질의응답 시간. 2022.10.17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록 여당 지도부가 표결 개시 10분 전 '신임 투표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철회했지만 투표권 미행사나 찬성표를 행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 탈당 조치란 패널티를 유지했다.

결국 법안은 정부가 원한대로 부결됐다. 다만 콰텡 전 장관과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등 무려 40명의 보수당 중진 의원이 투표를 거부했다. 

지난 2019년부터 금지된 수압파쇄공법 재승인은 트러스의 공약 중 하나다. 영국 내 셰일가스 채굴을 활성화해 에너지 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땅 밑 셰일(퇴적암)층에 고압으로 물과 모래, 증점재를 분사해 가스를 분리해내는 기술의 특성상 지진 발생 위험이 있어 보수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당 지도부가 신임 투표로 밀어부치려던 것은 모든 보수당 의원이 합심해 법안을 부결시켜 트러스의 조기 레임덕 의혹을 일축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다만 당 내 일부 중진 의원들이 투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막판에 신임 투표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당 당원의 이탈이 상당한 충격을 준 가운데 심지어 보수당 의원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당론에 맞게 투표하길 망설이는 의원들을 등 뒤에서 떠밀고 그들에게 욕설까지 내뱉는 광경이 펼쳐졌다는 전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막판에 신임 투표 철회를 결정한 웬디 모튼 보수당 하원 원내총무와 크레이그 휘태커 원내부총무가 즉각 사임했다는 보도를 내놨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사실 확인 요청 문의를 회피하다가 몇 시간 후에야 "두 사람은 물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러스의 특별 고문인 제이슨 스타인이 윤리위원회의 공식 수사 대상에 올라 직무를 정지당한 것도 트러스에게는 악재다. 트러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가 최근 보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의 사지드 자비드 전 보건장관을 지칭할 때 욕설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내무장관의 사퇴와 의회 몸싸움 등 모두 19일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다. BBC방송의 정치 전문 기자 크리스 메이슨은 "이번 정부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기능 장애를 매 시간 목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러스는 이날 하원 정례 의회 총리 질의응답(PMQ)에서 야당의 사임 요구에 "나는 싸우는 사람이지 그만 두는 사람이 아니다"며 '버틸 것'을 공식 선언했지만 당 내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언론과 인터뷰 하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2022.09.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보수당원 절반 "당장 사퇴해야"...불신임 투표 가능성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가 지난 17일부터 18일 보수당원 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가 트러스가 즉각 총리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응답했다. 트러스의 유임을 원하는 당원은 38%에 불과했다. 

놀라운 것은 '파티 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한 보리스 존슨 총리가 63%로 가장 유력한 후임 후보란 점이다. 트러스와 당 대표 경선 결선에서 탈락한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도 좋은 후임 총리가 될 것이란 응답률은 60%였다. 

트러스가 신임을 잃은 것은 취임하자마자 핵심 정책 대다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 주도의 경제 성장을 공약으로 출범한 트러스 정부는 지난달 23일 450억파운드(약 72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재정 충당 계획은 없었다.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우려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고 국채 금리가 급등, 정책 유턴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트러스의 정책은 서민 경제와 동떨어졌다는 질타를 받았다. 배당세 인하와 소득세 인하는 부자에게 좋은 정책이란 비난을 받았다.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45% 폐기,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상한제 폐지도 마찬가지다. 

이날 표결된 셰일가스 수압파쇄공법 허용 추진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영국 정부가 지난해 가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44%가 수압파쇄공법 허용에 반대했다. 찬성 여론은 17%에 불과했다. 

다음 총선은 2024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조기 총선을 열려면 총리가 요청 또는 의회의 과반 가결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1야당이 유리한 정세 속에서 다수 의석의 보수당이 이를 찬성할 리 만무하다.

일각에서는 트러스의 불신임 투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지난달에 취임한 트러스에 대해서는 내년 9월에야 불신임 투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수당 경선을 주관하는 1922 위원회에 총리 사임 요구 압박이 거세진다면 당 내규를 바꿔 조기에 불신임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전체 356명의 보수당 의원 중 15%(약 53명)으로부터 불신임 투표 요구 서한을 받는다면 당규 개정을 통한 불신임 투표가 가능하다. 

보수당 하원의원 약 100명이 그레이엄 브래디 1922 위원장에게 트러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요청하는 서한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아이뉴스는 "언제든지 당 관련 내규를 바꿀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진단했다. 트러스가 역대 최단 기간 총리란 굴욕을 안게 될지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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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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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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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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