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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트러스, 취임 한 달 만에 '축출' 위기...'조기 불신임 투표'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58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7:06

내각 '줄사표' 조짐...트러스 사퇴 압박 가중
법안 표결 중 보수당 의원들 몸싸움까지
'조기 불신임 투표' 위한 당규 개정 움직임까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성 지지자이자 '제2의 마가렛 대처'로 평가받는 극보수 성향의 영국의 집권 보수당 대표 리즈 트러스가 총리 사퇴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제78대 총리로 취임한 지 불과 6주 만이다.  

지난 주말 BBC방송과 대화를 가진 보수당 하원의원 상당수는 트러스가 언젠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는 수개월은 더 버틸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트러스에게 남은 시간이 2~3주, 심지어 기일(幾日)이라고 답한 의원도 상당했다. 

미국 CNN방송은 "트러스 정부는 '오늘내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정치 역사상 최단 기간에 불명예 퇴진할 위기에 처한 트러스. 현지 언론들은 재정 충당 계획 없이 대규모 감세만을 내놓는 등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다가 결국 유턴(U-turn·철회)한 트러스 본인을 탓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내무장관 필두로 내각 줄사표 조짐...보수당 의원들 몸싸움까지 '아수라장'

19일(현지시간) 영국 조간 신문 1면을 장식한 것은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의 사임 소식이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공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다뤘다며, 실수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주요 언론들은 최근 불거진 트러스의 '조기 레임덕' 여파라고 대서특필했다. 

영국 주요 신문 1면에 보도된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부 장관 사임 소식. 2022.10.19 [사진=BBC]

영국 가디언은 브레이버먼이 사임 서한에서 트러스를 향해 날선 비판을 한 점에 주목했다. 브레이먼은 "우리 모두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나는 우리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를 지지해준 유권자들과의 핵심 약속을 깼을 뿐만 아니라 보수당 공약 선언문을 지킬 수 있을지가 심히 걱정된다"고 썼다. 

데일리메일은 당 관계자를 인용, 브레이버먼이 사임한 것이 아니라 총리와 90분 간의 말싸움 끝에 사실상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브레이버먼의 사임 직후 그랜트 섑스 전 교통부 장관이 신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브레이버먼 전 장관의 사임은 내각 줄사표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쿼지 콰텡 재무장관이 사표를 냈다. 트러스가 감세안을 철회한다고 밝힌 영향으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사실상 '경질'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날 하원에서는 제1야당인 노동당이 발의한 셰일가스 채굴에 필요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금지 법안 표결이 예고됐었다. 이번 표결을 두고 보수당 하원 원내대표부(whip)는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confidence vote)로 규정,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찬성표를 행사해 당론을 거스르면 당 내 회의에서 의사결정권을 박탈하거나 최악의 경우 탈당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하원의 야당 지도자 질의응답 시간. 2022.10.17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록 여당 지도부가 표결 개시 10분 전 '신임 투표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철회했지만 투표권 미행사나 찬성표를 행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고 탈당 조치란 패널티를 유지했다.

결국 법안은 정부가 원한대로 부결됐다. 다만 콰텡 전 장관과 테리사 메이 전 총리 등 무려 40명의 보수당 중진 의원이 투표를 거부했다. 

지난 2019년부터 금지된 수압파쇄공법 재승인은 트러스의 공약 중 하나다. 영국 내 셰일가스 채굴을 활성화해 에너지 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땅 밑 셰일(퇴적암)층에 고압으로 물과 모래, 증점재를 분사해 가스를 분리해내는 기술의 특성상 지진 발생 위험이 있어 보수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당 지도부가 신임 투표로 밀어부치려던 것은 모든 보수당 의원이 합심해 법안을 부결시켜 트러스의 조기 레임덕 의혹을 일축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다만 당 내 일부 중진 의원들이 투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막판에 신임 투표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당 당원의 이탈이 상당한 충격을 준 가운데 심지어 보수당 의원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당론에 맞게 투표하길 망설이는 의원들을 등 뒤에서 떠밀고 그들에게 욕설까지 내뱉는 광경이 펼쳐졌다는 전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막판에 신임 투표 철회를 결정한 웬디 모튼 보수당 하원 원내총무와 크레이그 휘태커 원내부총무가 즉각 사임했다는 보도를 내놨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사실 확인 요청 문의를 회피하다가 몇 시간 후에야 "두 사람은 물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러스의 특별 고문인 제이슨 스타인이 윤리위원회의 공식 수사 대상에 올라 직무를 정지당한 것도 트러스에게는 악재다. 트러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가 최근 보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의 사지드 자비드 전 보건장관을 지칭할 때 욕설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내무장관의 사퇴와 의회 몸싸움 등 모두 19일 하루 만에 발생한 일이다. BBC방송의 정치 전문 기자 크리스 메이슨은 "이번 정부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기능 장애를 매 시간 목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러스는 이날 하원 정례 의회 총리 질의응답(PMQ)에서 야당의 사임 요구에 "나는 싸우는 사람이지 그만 두는 사람이 아니다"며 '버틸 것'을 공식 선언했지만 당 내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언론과 인터뷰 하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2022.09.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보수당원 절반 "당장 사퇴해야"...불신임 투표 가능성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가 지난 17일부터 18일 보수당원 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가 트러스가 즉각 총리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응답했다. 트러스의 유임을 원하는 당원은 38%에 불과했다. 

놀라운 것은 '파티 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한 보리스 존슨 총리가 63%로 가장 유력한 후임 후보란 점이다. 트러스와 당 대표 경선 결선에서 탈락한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도 좋은 후임 총리가 될 것이란 응답률은 60%였다. 

트러스가 신임을 잃은 것은 취임하자마자 핵심 정책 대다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 주도의 경제 성장을 공약으로 출범한 트러스 정부는 지난달 23일 450억파운드(약 72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재정 충당 계획은 없었다.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 우려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고 국채 금리가 급등, 정책 유턴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트러스의 정책은 서민 경제와 동떨어졌다는 질타를 받았다. 배당세 인하와 소득세 인하는 부자에게 좋은 정책이란 비난을 받았다.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45% 폐기, 금융기관 임직원 보너스 상한제 폐지도 마찬가지다. 

이날 표결된 셰일가스 수압파쇄공법 허용 추진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영국 정부가 지난해 가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44%가 수압파쇄공법 허용에 반대했다. 찬성 여론은 17%에 불과했다. 

다음 총선은 2024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조기 총선을 열려면 총리가 요청 또는 의회의 과반 가결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1야당이 유리한 정세 속에서 다수 의석의 보수당이 이를 찬성할 리 만무하다.

일각에서는 트러스의 불신임 투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지난달에 취임한 트러스에 대해서는 내년 9월에야 불신임 투표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수당 경선을 주관하는 1922 위원회에 총리 사임 요구 압박이 거세진다면 당 내규를 바꿔 조기에 불신임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전체 356명의 보수당 의원 중 15%(약 53명)으로부터 불신임 투표 요구 서한을 받는다면 당규 개정을 통한 불신임 투표가 가능하다. 

보수당 하원의원 약 100명이 그레이엄 브래디 1922 위원장에게 트러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요청하는 서한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아이뉴스는 "언제든지 당 관련 내규를 바꿀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진단했다. 트러스가 역대 최단 기간 총리란 굴욕을 안게 될지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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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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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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