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野 집권 중 제기된 문제"
李 발언 인용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野, 시정연설 보이콧 기류에 "국회 책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 "수사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은 우리 당이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 중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유례없이 현역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뒤 정권에 대해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한직시켜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40여 차례 요구하고 원내대표 공개토론도 제안했다"라며 "당시 민주당이 여론의 힘을 못 견뎌서 나중에는 특검을 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뭉개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팀이 구성돼 수사를 하니까 민주당도 많은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느낌 노양"이라며 "이제 와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을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수사 저지를 위해 특검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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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3 leehs@newspim.com |
특히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표는 이전에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다. 수사를 늦추는 방편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의도가 너무 속이 보이지 않나"라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8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 영장을 집행했다고 해서 반발이 심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영장 집행 장소는 민주당 당사도 아니고 별개 법인인 민주연구원"이라며 "또 지금의 압수수색은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위가 정해져 있다. 또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문제 있는 파일만 확인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여러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지 않는다. 변호사도 입회해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집행은 한시도 정지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전에도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라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원 영장의 의한 법집행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민주적 기본질서 중 하나다. 더 이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에 응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것이 아닌 국회의 책무"라며 "국회법 84조에도 '정부의 시정여설을 듣는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도에 무려 700조원에 가까운 정부 예산이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편성됐는지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책무이기도 하다"라며 "거대야당과 협상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경색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간 내 통과시켜야 하고, 중요 법안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이유를 앞세워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성과를 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조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이 사건을 정쟁 삼아 다른 국정운영이 장애받지 않도록, 이 위기 순간에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률이 무엇인지 보고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특검을 요구해 정상 수사진행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정쟁을 유발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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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3 leehs@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한다'는 질문에 "지금까지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예가 있나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쌓아놓은 사법, 수사체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불리하거나 유리하다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 주체를 변경하고 지연하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다수 의석을 안겨준 민주당에 후회를 할 것이고 다음 선거 때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그런 무리는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전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진 사퇴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상대 당의 내부 의사논의 과정을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면서도 "다만 제 의견은 진작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려온 분이 당대표가 됨으로서 당 전체가 한국 정치를 정치 없는 국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가고, 민주당은 본연의 국회 임무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야당이 정부의 철학을 듣고 심의를 해줬으면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시정연설 참석을 거부한다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그 상황에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당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켰다고 한 주장에 대해 "국감을 무력화하려고 했다면 초기에 하지 뭐하러 다 끝나갈 때 하겠나"라며 "그리고 왜 국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국감 무력화는 너무 과장된 말씀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