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산업부 OK, 여주시 NO...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 연기되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6:32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6: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주시, 공업용수 시설 인허가권 들고 상생방안 제시
산업부 "이견 해소돼 투자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글로벌 기업들 속속 투자 나서는데...마음 급한 SK하이닉스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될 예정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취수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주시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에 하루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SK하이닉스 역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업계에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비단 SK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 자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가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여주시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원삼면 일대.[사진=용인시청] 2022.04.26 seraro@newspim.com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약 120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여주 남한강에서 1차분으로 하루 26만5000톤(t)의 물을 끌어갈 계획이다. 이에 SK하이닉스 측은 지난해 5월 공업용수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를 용인시에 요청했으나, 여주시와의 이견으로 인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여주시는 상생방안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여주로부터 남한강 물을 끌어갈 경우 취수에 따른 갈수기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뿐 아니라 지역발전 지체로 지역 인구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 7월 세종대왕면 간담회와 경기도 주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상생은 한쪽 희생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SK하이닉스와 정부, 경기도는 상생방안 없이 여주에서 물을 끌어가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여주시가 제시한 상생방안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 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현저히 적다.

여주시가 요구한 상생방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세종대왕능 일대 역세권 개발, 특별대책지역 외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건 등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기업에선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과한 보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반도체 칩 [사진=뉴스핌 DB]

다만 여주시는 과도한 상생방안을 요구하며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란 입장이다.

여주시청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여주시 입장에선 관련해서 건의 내용들을 중앙부처나 SK하이닉스 쪽에 정리해 얘기했고 아직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여주시 입장에서도 반도체가 국가 사업이니 빨리 (관련 논의가)종결돼야 하는 만큼 타협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얘기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산업부에서도 여주시와의 원만한 타협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만큼 빨리 이견이 해소돼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갈등이 길어지는 만큼 당사자인 SK하이닉스는 마음이 급하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에 속도를 내도 모자랄 판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해 사업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도 최근 뉴욕시에 약 142조원을 투입해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용수 인허가를 작년에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공사에 대한 인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 시간도 촉박하다. 클러스터가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용수를 공급할 수 없으면 당연히 공장을 가동하긴 어려워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용인 클러스터는 이미 2019년 국가 프로젝트로 시작한 건인데 아직 착공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마저도 2027년 이후로 밀리게 되면 국가 반도체 산업적으로도 문제가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용인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만큼 지역사회와 용인일반산업단지(SPC)가 잘 협의해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