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시진핑의 중국] ①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23

개혁의 칼자루 잡고 현대 중국 신시대 열어젖혀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점차개선, 경제 부양 가속
좌경화 경제 노선 공동부유는 템포조절 지속추진
대만문제 딛고 '통일 총서기' 14억 인민 영수 꿈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급강하 하고 비달러자산 붕괴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바다에서 파도가 거칠어지고 배가 점점 더 심하게 요동치는 형국이다. 사드와 코로나19로 냉각된 한중 경협과 교류도 여전히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대륙이 관례를 깨고 1인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섰다. 20차 당대회를 통해 등장한 G2 중국의 시진핑 3기 리더십은 중국 국내 정치 지형과 각종 경제 사회 정책 방향은 물론 외교 역학 관계를 뒤바꿔놓을 전망이다. 미중 대치가 격화하고 양안에 전쟁 기운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중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이고, '황제 총서기' 시진핑을 앞세운 공산당은 누구인가. 시진핑의 3기 집권 20차 당대회 후 요동치는 대륙 '시진핑의 중국'을 진단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에 '신관상런산바훠(新官上任三把火)'라는 말이 있다. 관리가 새로 등용되면 개혁과 쇄신에 나선다는 뜻이다. 관례는 기존 질서속의 거추장스런 장식물일 뿐이다. 시간은 전통이라는 허울을 쓴 낡은 것들을 바꿔놓게 마련이다. '황제 총서기'를 꿈꾸는 시진핑은 개혁의 칼자루를 잡고 현대 중국 정치사를 신시대, 시진핑의 중국으로 바꿔가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중국공산당 20기 1중전회가 끝난 2022년 10월 23일 정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의 황금 문이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측근 일색으로 짜여진 공산당 20기 7인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 정치는 20대에서 중국 덩샤오핑(鄧小平) 이후의 집단 지도 체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고 시진핑 중심의 집중 통일지도 통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중국 공산당 18대(2012년)에 이은 시진핑의 3기 집권을 일각에서는 총소리 없이 공개적으로 진행돼온 구테타라고 한다. 관례를 깨는 시진핑총서기의 새로운 5년 집권 3기는 18대 이후 반부패 캠페인을 통한 정적 제거와 측근 인사 강화, 헌법 개정(2018년) 등을 통해 장기에 걸쳐 사실상 공개적으로 진행돼 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공산당 20기 중앙 정치국 7인 상무위원들이 2022년 10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내외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 앞에 인사를 하고 있다. 정 중앙이 공산당 20기에 재선출된 시진핑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다.  2022.10.25 chk@newspim.com

덩샤오핑이 주창한 연경화(젊은 지도자 기용)나 2000년대 전후 장쩌민 시대부터 불문율로 굳어져온 '7상8하(67 이하 잔류, 68세 이상 퇴진)'는 구시대의 산물이 됐다. 평균수명도 늘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 보여주듯 시대는 시니어의 경륜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69세의 나이에 3연임에 들어섰다. 그런가하면 한때 최연소 정치국원으로서 차기주자로 거론됐던 59세의 후춘화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출에 실패했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적 얘긴데 7상8하를 들먹이냐고 꼬집는다.

대격동의 세계 정세도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1인 집권체제 강화에 견고한 디딤돌이 됐다. 강한 적과 함께 대외 마찰이 거세지면 내부 결속의 명분도 강해진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신냉전 상황과 이의 종속변수, 한껏 악화된 양안관계(대만문제)는 시진핑 1인 체제 강화라는 권력 구도 개편에 힘을 실어줬다.

소리없는 구테타로 열린 시진핑 신시대 중국호는 경제 정책및 정치 노선과 대외 전략, 통일 정책 등에 있어 일사분란한 항해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3연임을 여는 20차 당대회를 통해 세계와 상생하는 개혁개방 지속, 서구와 다른 중국식 독자적 현대화 추진, 글로벌거버넌스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 정책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때문에 덫에 걸렸지만 모든 수단을 통해 정책 부양의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경제 좌경화 우려를 낳은 공동부유 정책은 템포를 조절하되, 사회주의 실현의 근본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중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때문에 국경을 막은 관계로 국제공항인 베이징 수도공항 항공 편 스케줄에 국제선은 고작 8편 뿐이고 국내선 항공편 만 잔뜩 올라와 있다.  2022.10.25 chk@newspim.com

다이내믹 제로코로나 통태청령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골간은 계속 유지해나갈 전망이다. 다만 중국 당국이 제로코로나 정책과 함께 강조하는 경제와 과학 효율 방역 원칙에 따라 국제 항공편과 격리는 부단히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20기에는 또한 미국과 유일 슈퍼 강대국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자연히 미국의 중국 봉쇄 압박도 한층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첫번째 핵심이익으로 꼽고 있는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간 충돌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진핑 총서기는 20대 보고에서 대만에 대해 무력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언제든지 무력 통일을 감행할 여지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군사력 시위로 대화를 압박하면서 호응이 없을 땐 4기 까지 집권을 이어가면서 무력 통일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진핑 총서기가 2027년 21기에서도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4기 집권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중 하나다. 시 총서기가 양안 통일 과업을 달성하면 '통일 총서기'에서 일약 '황제 총서기'로 격상된다. 양안 전문가들은 대만 통일은 미국을 극복할 국력을 갖췄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신중국 건국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