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 유성구의회 의정비 셀프 인상...재정자립도 꼴찌 동구, 강남구 따라가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5:33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5:33

나머지 4개 의회 인상안 계속 추진..."무보수 명예직해야" 비판 거세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최근 고액 의정비 인상이 논란인 가운데 대전 유성구의회가 의정비 셀프 인상을 확정하고 월 60만원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대전지역 5개 의회 중 가장 먼저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4개 의회도 인상안을 확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유성구에 따르면 전날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유성구의원 월정수당을 60만원(27%)을 올리는 것으로 확정했다. 지난 24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주민 140여명이 참석해 이중 58%가 인상에 찬성했다.

인상안 확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단 24~26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유성구의원 의정비는 현 3972만원에서 4703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 전경 2022.08.11 gyun507@newspim.com

유성구의회가 대전 자치구의회 중 처음으로 의정비 인상을 확정함에 따라 나머지 4개 기초의회 의정비도 원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치구별 의정비 인상 추진안을 살펴보면, 60만원 의정비 확정으로 23년 예상의정비 4703만원인 유성구를 제외하고 동구의회는 월정수당 100만원 인상(23년 예상 의정비 5159만원), 중구의회 월정수당 53만원 인상(23년 예상 의정비 4435만원), 서구의회 월정수당 70만원 인상(23년 예상 의정비 5272만원), 대덕구의회 월정수당 80만원 인상(23년 예상 의정비 4873만원)을 계획 중이다.

지난 25일 열린 대전 동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대전 동구의회] 2022.10.27 nn0416@newspim.com

이중 특히 동구의회는 현 의정비보다 40% 넘는 인상을 계획하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몇 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다는 이유로 100만원 인상안을 내놨다. 사실상 전국 지방의회 중 가장 높은 인상폭이다.

동구의회 추진안이 실현된다면 올해 서울 강남구(5252만원) 의정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 행정안전부올해 기초지차체 평균 의정비 4089만원과 비교해도 크게 상회한다.

반부패연대가 발표한 2022년도 서울 강남구 재정자립도는 52.32%로 전체 243개 자치단체 중 전국 7위다. 반면 대전 동구 재정자립도는 10.96%로 전국 189위이며 대전 5개 자치구 중 꼴찌다.

대전 동구 재정자립도와 비슷한 대구 남구(11.01%)와 경북 울진군(10.69%)가 각각 내년도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한 3550만원과 3236만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과 비교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시민 여론도 들끓고 있다. 서민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의회가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중구민은 "상당수 초선의원들임에도 의정활동은 뒤로하고 의정비 인상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한심스럽다"며 "기초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던지 의정비 인상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연달아 논평을 내고 의정비 인상을 비판하며 "생활임금을 의정비 현실화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들끓자 구의회는 시민공청회를 진행하며 여론을 살피고 있다.

지난 25일 유성구와 동구가 일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공청회를 진행했다. 27일 동구는 2차 심의회를 연다. 또 지난 26일에 1차 공청회를 운영한 중구는 28일 2차 심의회가 예정돼 있다. 대덕구는 28일 2차 심의회를, 서구는 31일 3차 심의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결정한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