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클래식 공연, 정부 문화 활용 방안 돌파구 될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9일 09:33

높은 관심 속에 이뤄진 청와대 개방
보그 코리아 화보 논란·비 공연 특혜 의혹 등 비판
문체부,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전시 이어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1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계적인 클래식 스타인 김선욱과 손열음, 선우예권, 양인모의 공연이 펼쳐진다. 청와대 개방 이후 정부 주도의 청와대 개방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각종 '특혜 의혹'과 '상업적 활용' 논란에 시달리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클래식 공연이 청와대 활용의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부, 청와대 해외에 관광지로 소개하기에 급급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2022.08.17 kimkim@newspim.com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74년 만에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됐다. 개방 5개월 만에 관람객 200만명을 불러모으며 높은 관심을 받고있지만 청와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 청와대 개방의 과도기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라는 시선도 있지만 해외에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목적의 행사라면 규정을 어기고서라도 협조하는 정부의 태세가 긍정적으로만 비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테이크원'에서 청와대가 대중가수 가수 비의 단독 공연장으로 쓰였는데, 대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문화재청이 제정한 부칙이 넷플릭스의 촬영 협조를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부정했지만 전 세계적인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한국을 소개할 수 있다는 홍보 목적 하에 허가한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진행된 잡지 보그 촬영을 두고도 비판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 '굳이 청와대에서 한복 입고 누워있는 포즈를 취해야 하느냐, 오히려 한복의 의미를 훼손시킨다'는 등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청와대를 새롭게 소개하고자 촬영을 허가했고 협력 매체인 보그지는 1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 27개국에 발간되는 세계적인 패션잡지를 통해 한복의 현대적 해석과 열린 청와대를 소개하는 시도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논란을 인정하는 듯 "이러한 취지에서 기획된 동 촬영이 청와대에서 적절하게 이뤄진 것인가와 그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우려에 대해 문화재청 청와대 개방추진단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뚜렷한 활용방안 없이 개방된 청와대가 위락 시설로 전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31 leehs@newspim.com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7월20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공간은 결코 놀이터가 아니다. 녹지원 등에도 일부 조각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지 뛰어노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청와대에서 열린음악회와 퓨전 공연 등이 이뤄졌는데 국민에게 다가가자는 취지이지 놀이터가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국민 관광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행사 논란과 관련해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배경으로 웃통 벗고 공연하든 패션쇼를 하든 더 이상 시비걸지 말자"며 "청와대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미 국민 관광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와대도 이제는 경복궁, 창경궁 같은 고궁처럼 국민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부정하지 말자!"며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에서도 패션쇼한다.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도 공연장으로 자주 활용된다"고 했다. 그는 말미에 "청와대는 이제 더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역사가 되었고 관광지가 되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꼰대질 그만하자"라고 강조했다.

◆ 귀빈 초대 공간인 영빈관에서 클래식 공연, 전환점될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청와대 영빈관 [사진=문체부] 2022.10.28 89hklee@newspim.com

현재 문화재청 내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위임 해제시 까지 임시로 청와대 관리를 맡고있지만,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춘추관 2층에서 장애인 예술인 특별전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청와대 가을을 물들이는 K클래식' 공연을 개최한다.

오는 1일 오후 3시 피아노 연주자 김선욱의 독주회, 4일 오후 3시에 피아노 연주자 선우예권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7일 오후 7시에는 바이올린 연주자 양인모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이, 11일 오후 6시에는 피아노 연주자 손열음의 독주회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전 정부에서 손님을 맞았던 공간인 영빈관에서 장애인과 문화누리카드 수기 입상자를 초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문체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친화' 국정철학을 반영한다"며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과 문화누리카드 입상자, 청년예술인 등을 우선 초대해 세계 최고 기량 음악가의 무대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반 관객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한 회당 50명씩 총 200명이 공연을 볼 수 있고, 지난 26~27일 인터파크를 통해 신청한 이들 중 추첨으로 뽑는다. 문체부에 따르면 4회 공연 전체 응모자는 7668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를 통해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영빈관뿐만 아니라 대정원과 녹지원 등 야외에서도 공연을 연중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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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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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