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정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수습에 필요한 모든 지원할 것"(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2년10월30일 13:07

최종수정 : 2022년10월30일 13:08

이태원 사고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
내달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 지정
서울시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울 내에 합동분향소 설치 계획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정부가 전날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내달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 사상자와 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과 치료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 인파가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인명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소방당국은 30일 새벽 6시 기준 이번 사고로 149명이 사망했고 7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2.10.30 hwang@newspim.com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현안 브리핑에서 "관계부처들끼리 협동을 해서 우선 장례절차 등을 잘 추진하고,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활동 기간과 중대본 활동 목표는

▲중대본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설치했다. 기간은 없다. 모든 사안이 제대로 수습되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모든 제도적 개혁이나, 모든 것이 이뤄질 때까지 존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임무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관계부처가 협동해서 우선 장례절차 등을 추진하고 부상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겠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법에서 정한 지원들이 있다. 수습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겠다. 사망자와 사망자 유족,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유족에게는 위로금, 다치신 분들한테는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 그밖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게 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된다.

-합동분향소는 어디에 설치하나

▲지금 합동분향소 설치는 오늘 오후 중으로 결정해서 빠르면 오늘 중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신원 미확인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망자는 150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중 90% 이상은 신원 확인이 돼 있는 상태다. 한 10여 명 정도가 신원 확인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유중의 몇 가지는 일단 17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일일이 사진이나 유족들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다. 일부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 10여 분 정도가 확인이 안 돼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 인파가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인명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2.10.30 hwang@newspim.com

-이번 주말에 이태원 현장에 소방, 경찰의 배치가 있었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을 먼저 하고 사고원인을 파악하려고 한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

-경찰 배치 병력이 어느 정도로 됐었나

▲경찰 병력은 정확히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어제도 많은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됐다. 이에 경찰 경비병력의 상당수는 광화문 이쪽으로 배치가 돼 있었고 지방에 있는 병력까지도 동원 계획이 유사시를 대비해 짜여져 있었다. 이태원은 종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그쪽에는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됐었다.

-응급실 과부하 우려는 없나

▲부상자와 사망자는 수도권 59개 지역에, 59개 병원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지자체, 그다음에 의협 등과 협력해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42개 장례식장에 분산 안치된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 장례문화진흥원에서도 같이 지원해서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