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철도 상하-코레일·SR 통합 문제 '점입가경' 내달 철도파업이 분수령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5:25

2018년 용역 중단,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서 논의
고속철 경쟁체제 찬반 팽팽…국토부 반대 지적도
거버넌스분과 결과 앞두고 파업 전운…노정갈등 ↑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논의 결론을 앞두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통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갈등이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한가위 '수서행 KTX' 투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10 hwang@newspim.com

◆ 문재인 정부서 무산된 코레일·SR 논의 재점화…"입장 팽팽" vs "국토부 반대"

31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코레일과 SR의 수평적 분리에 대한 논의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버넌스분과위원회가 연구성과물에 대해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고 이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연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양측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성 대화가 병행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5년 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2018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단시켰다.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용역을 재개했지만 곧바로 용역을 해지하며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안전 관리시스템과 구조적 진단 등에 대해 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도출하면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철도노조는 김현미 전 장관이 당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시도했지만 국토부 관료들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공약을 하고도 실행이 안됐던 원인을 뚜렷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김현미 당시 장관이 이전 정부부터 있던 관료의 벽을 뛰어넘지는 못했다고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때 SR 설립을 주도한 국토부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다.

앞서 국토부 관료(교통정책실장) 출신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3, 제4의 SR을 만들어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철도 지배구조를 놓고 찬반이 팽팽해 4차 기본계획에 거버넌스포함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운영된 3개 분과 가운데 2개의 기술분과는 정리돼 기본계획에 반영된 반면 거버넌스분과는 위원회 참여자 의견이 합일되지 않아서 빠졌다"며 "기본계획과 관계 없이 논의하자고 해서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거버넌스분과위원회는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1명씩 6명, 소비자단체 2명,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코레일은 통합, 철도공단은 경쟁체제를 주장하고 있어 결국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구조다. 

◆ 합법적 쟁의권 절차 밟는 철도노조…윤석열 정부 최대 파업, 불법 규정 가능성도

분과위는 경쟁체제 전후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1차로 교통연구원이 연구 결과에 대해 지표별로 검토의견을 내면 위원들이 문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논의해 보고서 형식으로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만 거버넌스분과위원회는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되기로 했던 철도 지배구조(거버넌스) 연구를 수행한 교통연구원의 입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통연구원은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찬성하며 2018년 용역을 맡았던 인하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철도노조 역시 연구진들과 거버넌스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거버넌스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파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수 2만1603명 중 1만93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만3193표(재적재비 찬성률 61%)로 가결됐다. 노조는 11월 말 12월 초에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실제 파업에서 노동조건 외에 코레일·SR 통합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불법파업을 규정하고 강경대응에 나설 우려가 있다. 새 정부 들어 최대 규모 파업으로 노정 대립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과거 철도파업에도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없고 으름장일 뿐이었다"며 "이번에도 합법적인 파업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