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철도 상하-코레일·SR 통합 문제 '점입가경' 내달 철도파업이 분수령

기사입력 : 2022년10월31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15:25

2018년 용역 중단,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서 논의
고속철 경쟁체제 찬반 팽팽…국토부 반대 지적도
거버넌스분과 결과 앞두고 파업 전운…노정갈등 ↑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 논의 결론을 앞두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코레일과 SR의 거버넌스(지배구조) 논의를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통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갈등이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한가위 '수서행 KTX' 투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10 hwang@newspim.com

◆ 문재인 정부서 무산된 코레일·SR 논의 재점화…"입장 팽팽" vs "국토부 반대"

31일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코레일과 SR의 수평적 분리에 대한 논의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버넌스분과위원회가 연구성과물에 대해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고 이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연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양측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협의성 대화가 병행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5년 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2018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단시켰다.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용역을 재개했지만 곧바로 용역을 해지하며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안전 관리시스템과 구조적 진단 등에 대해 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도출하면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철도노조는 김현미 전 장관이 당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시도했지만 국토부 관료들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공약을 하고도 실행이 안됐던 원인을 뚜렷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김현미 당시 장관이 이전 정부부터 있던 관료의 벽을 뛰어넘지는 못했다고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때 SR 설립을 주도한 국토부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다.

앞서 국토부 관료(교통정책실장) 출신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3, 제4의 SR을 만들어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철도 지배구조를 놓고 찬반이 팽팽해 4차 기본계획에 거버넌스포함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용역 과정에서 운영된 3개 분과 가운데 2개의 기술분과는 정리돼 기본계획에 반영된 반면 거버넌스분과는 위원회 참여자 의견이 합일되지 않아서 빠졌다"며 "기본계획과 관계 없이 논의하자고 해서 연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거버넌스분과위원회는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1명씩 6명, 소비자단체 2명,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코레일은 통합, 철도공단은 경쟁체제를 주장하고 있어 결국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구조다. 

◆ 합법적 쟁의권 절차 밟는 철도노조…윤석열 정부 최대 파업, 불법 규정 가능성도

분과위는 경쟁체제 전후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1차로 교통연구원이 연구 결과에 대해 지표별로 검토의견을 내면 위원들이 문구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논의해 보고서 형식으로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만 거버넌스분과위원회는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4차 기본계획에 포함되기로 했던 철도 지배구조(거버넌스) 연구를 수행한 교통연구원의 입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통연구원은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찬성하며 2018년 용역을 맡았던 인하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철도노조 역시 연구진들과 거버넌스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거버넌스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파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수 2만1603명 중 1만93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만3193표(재적재비 찬성률 61%)로 가결됐다. 노조는 11월 말 12월 초에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실제 파업에서 노동조건 외에 코레일·SR 통합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불법파업을 규정하고 강경대응에 나설 우려가 있다. 새 정부 들어 최대 규모 파업으로 노정 대립이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과거 철도파업에도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없고 으름장일 뿐이었다"며 "이번에도 합법적인 파업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