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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수출 감소에 7개월 연속 무역적자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1:43

위축된 중국시장·반도체 감소세 영향에 수출 감소
정부,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지원 마련
연간 수출액은 12월 초중순 최대치 경신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마저 꺾였다. 줄곧 이어왔던 증가세가 2년만에 돌아섰다. 지속된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도 7개월째 마이너스다.

글로벌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수출량 버티기에 적극 나설 참이다. 세제혜택이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마침표…에너지 수입 부담 여전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10월 수출은 전년동월 557억달러와 비교해 5.7% 감소한 52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9월까지 2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수출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요품목 중 자동차(28.5%↑)·차부품(3.2%↑)·이차전지(16.7%↑)·석유제품(7.6%↑) 등 4개 품목 수출이 늘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8~9월 감소에 이어 10월 17.4%나 줄었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10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7월부터 45억불 내외 수출규모를 유지했다.

반면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인 것이 이어졌다. D램·낸드플래시 등의 제품 가격이 글로벌 수요약세, 재고누적 등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컴퓨터·가전 등 정보통신기술(ICT)가 전반적으로 수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 하락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화학 분야도 전방산업의 수요 감소, 대규모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등의 영향을 받아 제품가격 하락 등 업황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수출도 25.5%나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이차전지 등 수출이 증가한 미국·EU 등 선진시장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시장이 위축되면서 대중(對中) 수출은 감소했다. 지난 3월 잏후 급격하게 둔화된 중국의 수입규모 영향에 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이 줄어들어 10월 수출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나마 자동차 수요 확대 속에서 미국 수출은 역대 10월 수출 1위를 기록했고, 유럽국가에 대한 수출 역시 석유제품·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역대 10월 수출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고 있다.

10월 수입은 전년동월(538억달러) 대비 9.9% 증가한 591억8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입 증가로 지난달 무역수지는 67억달러 적자를 보이며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나갔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55.3억 달러로 지난해 10월 수입액(109억3000만달러)을 46억달러 가량 상회했다. 원유·가스·석탄 가격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동절기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기확보 등의 복합 영향으로 수입이 늘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1∼10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동기비 10.3% 증가한 5774억 달러로, 올해 연간 수출액은 기존 최고실적인 6444억(2021년) 달러를 다음달 초중순께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실장은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상황이 악화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어쩌면 그간의 엔데믹 이후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맞춰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전망이나 지적들도 있다"며 "큰 기간 내에서 보면 여전히 국내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세제혜택·R&D 등 인센티브 지원…산업 부문 에너지 절약 확산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2년 만에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고,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10.06 photo@newspim.com

안 본부장은 "정부는 연속되는 무역적자에 더해 수출마저 감소세로 전환된 최근 무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출현장지원단'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 및 현장애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을 다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여전히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가 우리 경제·산업이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세제, R&D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체 에너지 소비의 6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국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 중요한 동계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난방사용 자제 등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구성요소인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수출상황실' 등을 통해 접수되는 현장애로의 신속한 해소 등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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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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