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이상민 이어 박희영, 정부여당 인사들의 설화…"尹 국정운영, 기로에 섰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1:01

이상민 "인력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 아니었다"
박희용 "핼러윈 데이는 주최 있는 축제 아닌 현상"
전문가 "불필요한 설명에 민심 악화,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의 설화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기로에 섰다고 진단했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는 155명의 사망자와 149명의 부상자가 나온 대형 사고였다. 이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민심은 충격을 받고 요동치게 된다. 이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주무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9.21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참사 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1일에도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직접 사과도 아닌 설명 자료였고, 유감 표시라는 점에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승주 기자 = 2022.10.30 zaqxsw1103@newspim.com

더욱이 국민의힘 출신인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가 심각성을 더했다. 박 구청장은 전날 이태원 합동 분향소를 찾은 뒤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는 지역 축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지만,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단체장으로 역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 인사에게서 이같은 책임 회피성 비판이 이어지면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른 때보다 열배는 조심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설화가 나오면 민심은 훨씬 악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 정도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문제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으면 책임 일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며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대통령인데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삼풍 백화점 사태 때 했듯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 역시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등을 조장하고 미리부터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외국인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01 kilroy023@newspim.com

채 교수는 "불필요한 문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와 무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읍참마속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도 임계점을 넘으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발언을 해서 매를 벌고 있다"라며 "죄송하다고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너무 불필요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자기는 면피를 하고 싶은 심정이 반영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매를 더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평론가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에게 쏠릴 책임론을 대신 받으려는 발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경찰국 발언 등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악역을 자처해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윤석열 정부에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당시 장관들의 설화들이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됐던 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따라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참사에 윤석열 정부가 기로에 선 모습이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