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민주, 정부 책임론 부각…"행안부·서울시·용산구 책임 확인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1:05

이수진 "대통령·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
박홍근 "이전엔 정부·경찰이 대응해 사고 없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 측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 "책임회피성 발언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용산구청·서울지방경찰청·용산경찰서 등에 어떤 책임들이 있는지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번에 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1 pangbin@newspim.com

이어 "국회는 행정부의 보고를 받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해야 할 정부 인사의 부적절한 말들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연일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장관은 이미 여당 안에서도 파면 요구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고 발생 18시간만에 입장을 낸 용산구청장의 '주최자가 없으니 축제가 아닌 현상'이란 책임회피성 발언도 충격적"이라며 "애도와 장례기간에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난안전법 4조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의 주무장관과 지방정부의 구청장으로서 대형 참사를 막지 못했으면 수습이라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단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원인을 제도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도 국가애도기간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행사 주최자가 없으면 재난안전법의 대원칙에 따라 서울시·용산구청·서울경찰청 등 정부당국이 나서야 할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전에는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정부나 경찰이 그렇게 해와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것"이라며 "그전과 달리 무방비·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다 보니 끔찍한 대형 참사가 생긴 것이라고 국민과 언론이 지적하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소방·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 31일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