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중 어떤 내용을 도입할 수 있을지 논의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동향도 실피면서 관계국 정부들과 협의를 거쳐 조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에 관한 중국과의 거래를 폭넓게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관리법에 근거한 새로운 거래 규제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인력도 대상이다.
미 상무부는 기업의 수출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어서 규제 대상인 중국 기업과 사실상 첨단 반도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신문은 "미국은 회로선 폭이 미세한 고성능 반도체 관련 부품 등 대중 수출 규제를 부과하도록 동맹국들에 촉구하고 있다"며 "반도체 제조 장비와 생산·개발 관련 기술자의 취업 등 폭넓게 자국과 보조를 맞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국과 대만이 각각 20%, 일본 15%, 미국이 12%를 차지한다. 미국 업계는 "미국 기업만 중국에서의 매출을 잃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도 동맹국들이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면 효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수출 관리를 담당했던 케빈 울프 전 상무부 차관보는 "미일 양국이 반도체를 둘러싼 중국에 대한 우려를 함께 하면 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첨단 기술의 공동 개발과 생산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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