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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투자 운용사에 모태펀드 선정 가점…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시 법인세 8% 공제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07:35

모태펀드 가점 등 인센티브…세제 혜택 집중
선진 금융제도·네트워킹·스케일업 타깃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펀드 운용사는 정부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시 가점을 얻게 된다. 국내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8%에 달하는 법인세 공제를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등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신속투자 운용사에 '가점'…민간투자 유도할 세제 지원

먼저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한다. 성과보수 역시 우대 지급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련기사 : [단독] 펀드 신속투자 VC, 모태펀드 선정 '가점'…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하고 중소형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구조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1.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는 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의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성격의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를 대폭 완화하고,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해 효과적인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 민간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을 8%까지 공제한다.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면 출연금액의 10%를 공제해준다. 

개인투자자에게도 벤처모펀드 출자 금액의 10%에 달하는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Pier17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대통령 인사말을 대독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는 글로벌펀드(2021년 말 기준 4조9000억원)를 내년 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을 확대한다.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글로벌 점프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의 후속 투자를 추진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제도·네트워킹·스케일업 지원

선진 벤처금융기법도 도입한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을 도입한다. 스타트업에게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Pier17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Venture Debt)'도 도입한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간 미흡했던 벤처투자시장과 사모투자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가교가 돼 벤처투자의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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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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