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촉법소년 연령하향](상) 통계의 허와 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6일 06:10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하나
4년째 촉법소년 통계 안낸걸로 조사돼
14~18세 소년범 통계 제시한 정황 포착
연령 하향 전 통계 관리 필요하다는 지적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을뿐더러 엄벌 만능주의라는 반발도 거세다. 뉴스핌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타당성과 이로 인해 얻게 될 실효성 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달 13일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13일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보호사건 절차 개선과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 촉법소년, 4년째 관련 통계 없어

촉법소년은 경찰 또는 법원에 의해 발견돼 경찰로부터 법원으로 바로 송치된다. 따라서 입건을 기준으로 범죄발생통계를 집계하는 경찰의 통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고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도 2018년부터 통계적 오류를 근거로 촉법소년 통계를 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은 촉법소년을 따로 나누지 않고 18세 미만의 전체 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찰의 경우에도 촉법소년을 제외한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 소년 범죄자에 대한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촉법소년과 소년범을 혼용해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보도자료는 대검찰청의 자료를 근거로 18세 미만 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찰 통계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 통계를 제시해 최근 14~18세 소년의 강력범죄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년범죄 종합대책 보도자료 중 일부 [자료=법무부]

◆ 촉법소년 증가? 10년 전이 더 많았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확연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소년보호사건에서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의 연령층별 구성비의 추이는 14세 미만의 경우 2009년 0.3%, 2017년 0.1%으로 그 비율은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최근 10년 간의 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증감을 반복하나 대체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촉법소년은 2011년 3925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3465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다만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2년 촉법소년 접수건수는 1만3339건으로 2021년에는 점수 1만2502건이었으며 2022년 9월을 기준으로는 현재 1만2013건이다. 처리건수도 2012년 1만2534건에서 올해 9월 기준 1만708건이었다.

◆ '연령 하향' 논의 전 통계 관리부터 해야

지난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소년범죄에 대한 각종 통계로 제시되는 것들은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는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경찰에서 촉법소년을 발견하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며 "경찰에서 내는 통계는 발견된 소년들이지 실제로 촉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권한이 없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촉법소년 여부를 판단내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