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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北 무력도발 이어질 전망...美 중간선거 등 김정은이 노릴 변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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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참모부, "지속적·압도적 군사조치" 위협
7일 시작 태극연습에 무력시위 대응할 수도
EMP 추정 "공격 훈련" 주장하고 나서 눈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 총참모부가 7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조치"까지 밝히고 나서 한반도 긴장이 당장 수그러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이날부터 시작돼 10일까지 치러질 우리 군의 '22 태극 연습'에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방사포 등을 동원한 북한의 무력시위가 이어질 공산도 있다.

특히 8일(현지 시간)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게 돼 이를 계기로 7차 핵실험 등 워싱턴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사거리 1만3000km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5주년을 맞는 오는 29일 이벤트성 도발을 준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총참모부는 보도에서 한미 연합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에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한미를 '적(敵)'으로 지칭하면서 "우리 국가를 직접적인 목표로 겨눈 침략적 성격이 매우 짙은 위험한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 첫날인 지난달 31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영공방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합참]

그러면서 비질런트 스톰과 관련한 북한군의 대응을 일자별로 구체적인 미사일 발수까지 밝히면서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3일 발사된 ICBM 화성-17형과 관련해서는 함구했다.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합참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ICBM 추정 발사체를 쐈지만 1, 2단 추진체 분리 후 탄두부가 비행하던 중 추력이 약해져 실패했다.

북한 총참모부의 언급 중 주목되는 건 "작전 2일 국방과학원의 요구에 따라 적의 작전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 전투부의 '동작 믿음성(작동 신뢰도)' 검증을 위한 중요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는 대목이다.

'작전 2일'은 북한이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무력 도발에 나선 지 이틀째를 의미하는 것으로 11월 3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전문가들은 이 발사가 전자기파(EMP) 폭발로 한미의 지휘체제와 통신 등을 마비시키는 전자전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수기능 전투부라는 표현을 보면 충분히 핵 또는 비핵 EMP 무기를 모사한 탄두를 싣고 시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핵 탄두를 방공무기로 사용해서 다수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일시에 제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공중에서 핵이 터지면 당연히 EMP도 발산된다는 설명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EMP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 9월 김정은이 주도한 이른바 전술핵 운용 훈련에 이어 이번에도 실전에 대비한 다양한 무기체계의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총참모부의 설명으로 확인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10월 6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북한군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와 공군 비행대 합동 타격 훈련에서 북한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모습. [사진=화보 조선] 2022.11.07 yjlee@newspim.com

물론 북한이 한미의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 실시에 버거워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총참모부는 "작전 3일 3시간 47분에 걸쳐 500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원한 공군의 대규모 총 전투 출동 작전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810여대의 전투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체 노후화 등으로 실제 정상 기동할 수 있는 전력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달 8일에도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투기 150여대가 동원됐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 항적 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이 항공기 대수를 부풀렸다고 분석했다.

해외 영상 전문가들도 북한이 항공기 대수를 많아보이게 하려 사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 수위로 한미의 대북압박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단 우리 군의 독자적인 태극연습에는 담화나 관영매체의 선전・선동 등 위협이나 저강도 도발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태극훈련이 실기동이 아닌 지휘소 연습이라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되고 미군의 참여가 없는 형태란 점에서다.

한미 연합전력에 일본까지 가세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우린 해군의 군수지원함인 소양함(1만1000t급)이 6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사실을 비난하며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미 중간선거 결과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등이 거칠어진다고 판단되면 전술핵을 꺼내드는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북한 체제결속을 주문하는 연설을 한 이후 20일 넘게 공개 활동을 않고 있다.

비질런트 스톰 등 한미 연합훈련과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지켜보며 다음 수순의 북한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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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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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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