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현주소] ①레벨3 상용화 눈앞…스타트업 한파는 여전해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09:15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6:14

정부 '자율주행' 제도 정비 속도내지만
시장 지원 뒤따라야…"수익까진 먼 길"

최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시대도 가까워졌습니다. 이르면 내달 중에는 국내서도 부분자율주행 마지막 단계인 '레벨3' 기술을 탑재한 차량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레벨4' 상용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직면한 주요 과제 등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동차 자율주행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자율주행, 현주소] 글싣는 순서

1. 레벨3 상용화 눈앞…스타트업 한파는 여전해
2. "달에 사람 보내는 것보다 어려워"…기술 회의론도
3. 갈 길 먼데 입법 '뭉그적'...獨·日 선진국 사례는?

차량 상용화를 넘어 업계가 실제 관련 수익을 창출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가 지속 생존·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업계 주문이 나온다. 입법 보완 등 제도 규제 완화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 시승행사에서 로보라이드가 시범주행을 하고 있다. 2022.06.09 mironj19@newspim.com

◆ "2027년 레벨4 상용화 목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자9월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이른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이에 앞서 부분자율주행 단계인 '레벨3'를 연내 상용화하고, '레벨4' 관련 제도를 오는 2024년까지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서 세 번째로 레벨3를 상용화한 국가가 된다.

현재 1~2개 완성차만 레벨3 차량을 양산하고 있다. 국내선 현대차가 연내 레벨3인 제네시스 G90을 출시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와 제너럴모터스(지엠)도 이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차를 국내에 선보인다. 벤츠는 지난해 말 레벨3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이 탑재된 S-클래스 모델을 독일서 먼저 출시했다. 지엠도 내년부터 레벨3 수준의 '울트라 크루즈'를 캐딜락 차량에 탑재할 계획이다.

정부 움직임도 빨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임시운행허가제는 현재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레벨3 이상의 차량은 이 같은 신속허가제를 통해 일부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자율주행차량 258대가 전국에서 시험 운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엔 각 지자체가 시범운영지구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까진 자율주행 여객운송제도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5년 레벨4 버스·셔틀을 우선 출시하고 2027년엔 레벨4 승용차를 출시, 인프라 구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업계, 수익 창출까진 요원…정부 지원 시급해"

정부가 자율주행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만큼 업계 생태계를 조성·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은 레벨3 기술 인증(2016년)부터 전 세계 최초 상용화(2018년)에 성공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실제 제품 판매는 그로부터 6개월 지난 뒤 이뤄졌다. 정책이 완비돼도 기업이 제품 판매, 수익 창출 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최소 5년 가량 걸린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특히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제품 상용화를 넘어 수익성까지 갖추려면 갈 길이 멀다. 스타트업으로선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연구개발 단계를 버틸 여력이 없다는 앓는 소리가 나온다.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유민상 차량플랫폼개발실 상무는 최근 취재진과 만나 "기업들은 5년 가까운 시간을 수익 없이 버텨야 한다.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도 매일 68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과연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업 생태계가 제도를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로드맵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이 정부 계획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다면 정부 로드맵도 유연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현재 레벨4 자율주행차 실증특례를 주행 중이다. 그러나 2027년 이전엔 기술 개발을 마쳐도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정부가 레벨4 차량 상용화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지정해둔 탓이다. 로드맵은 '마지노선'일 뿐, 판매 활로를 일찌감치 터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지난 1일 규제혁신간담회에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허용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상용화 이전이어도 연구목적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기업, 법인을 대상으로 무인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24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인증제를 마련해 인증 받은 무인차량에 대해선 기업·법인간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고,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며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그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향후 레벨4 시장 선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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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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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