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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수능' 민원 3.6배 폭주…권익위, 민원예보 발령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1:01

최근 3년 수능 민원 5448건 발생
3건 중 1건, 수능일 전후에 집중
10월 민원 109.9만건...9월보다 0.8%↑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3년간 수능을 치르는 달(11~12월)에 발생한 수능 관련 민원이 월평균 민원 대비 최대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건 중 1건은 수능일 전후에 집중됐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수능 관련 민원은 총 54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1561건이 발생했고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2193건, 1694건씩 발생했다.

2019년~2021년 수능 관련 민원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11.09 swimming@newspim.com

수능 민원은 수능일 전후(전날·당일·다음날)에 쏠렸다. 수능일 전후에 발생한 수능 민원을 살펴보면 2019년 11월 362건(41.4%), 2020년 12월 548건(36.1%), 2021년 474건(29.7%)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3건 중 1건은 수능일 전후에 몰린 셈이다.

수능 민원은 매년 수능일에 가까워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수능 종료 후 급감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수능 민원의 주요 내용은 ▲수능일 전 주거지 등에서의 소음 신고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소음 중단 요청 ▲시험 중 방송사고 관련 불만 ▲수능 감독관으로 인한 피해 호소 등이다.

권익위는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능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권익위는 올해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10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9만9267건으로 전월(109만 919건) 대비 0.8% 증가했다. 전년 동기(126만5093건) 대비로는 13.1% 감소한 수준이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다. 제주도는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관련 이의'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7%가량 민원이 증가했으며,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6817건)이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2022.08.31 hwang@newspim.com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4.2%), 교육청(28.3%), 공공기관(80.9%)의 민원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5.2%)는 감소했다.

한 달 전보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중앙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다.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해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재분류에 대한 문제 제기(1만1038건)' 등이 접수돼 전월 대비 18배 이상 폭주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고양 덕은지구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계획 수립 요청(2126건)' 등으로 총 6574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3배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근거리 초등학교가 아닌 통학 안전 우려가 있는 원거리 초등학교에 배정된 것에 대한 이의(3333건)' 등이 접수된 대구교육청이 전월 대비 12배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 권고에 대한 이의제기' 등 총 2만9723건이 발생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월 대비 70배 이상 가장 많이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와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11.09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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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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