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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푸안 인니 하원의장과 회담…KF-21·IF-7 개발 사업 지원 당부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6:44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6:44

최초 여성 하원의장…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손녀
金 "韓기업, 기술·경험 갖춰…신수도 건설 적극 참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접견실에서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방산·인니 신(新)수도 이전·공급망, 양자·다자관계 강화를 위한 의화간 협력 등 경제와 외교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의 방한은 지난 2006년 아궁 락소노 전 하원의장 이후 16년 만이다. 푸안 의장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전 대통령의 손녀이자,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9일 국회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11.09 taehun02@newspim.com

◆ 방산·인니 신수도 이전·공급망 등 경제·안보 실질협력 강화

김 의장은 최근 인니 하원에서 경제협정 비준이 완료되는 등 한·인니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확보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방산·인니 新수도 이전·공급망 등 경제·안보분야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푸안 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 방산협력의 대표적 사업인 'KF-21/IF-X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 7월 한·인니 정상회담시 조코위 대통령께서도 관심과 협력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 사업에 대한 인니 하원 차원에서의 관심 및 지원을 당부했다.

KF-21/IF-X 공동개발사업은 한·인니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8000억원을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투기 체계개발비 8조1000억원 중 인도네시아가 20%인 1조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중 80% 이상 미납한 상황이다.

푸안 의장은 이에 "국방·안보 분야는 양국 협력의 중요한 축"이라며 "KF-21/IF-X 전투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하원은 내년 관련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을 본격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올해 인도네시아가 우리 해외건설 수주대상 1위를 기록한 바 있고,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그린ODA를 통해 탄소중립형 상수도 건설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스마트시티 등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지닌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신(新)수도 건설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푸안 의장은 이에 "한국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수도 이전 사업을 '인니·한 협력 네트워크'의 상징이라고 부른다"며 "신수도 이전에 관한 한국 기업의 투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고 전기차·배터리·석유화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對)인니 투자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지난 8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역내 포괄적 동반자경제협정(RCEP)에 대한 인니 하원 비준이 완료되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양국간 교역·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경제와 안보가 연계된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방국간 선제적·능동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양측이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기관간 약정' 등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푸안 의장은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며 인도네시아인 학생들의 한국 유학 기회 확대와 한국 거주 인도네시아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쿼터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으나, 향후에도 양국 상호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자"며 "인도네시아인 학생의 유학 기회 확대 요청도 관계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9일 국회에서 의회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2.11.09 taehun02@newspim.com

◆ 내년 수교 50주년 맞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확대

김 의장은 동남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및 다자관계 심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먼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서로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했고, 지난해 한국의 요소 수급난 해결 과정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적극 지원한 것은 양국 우호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2021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에 총 1150만불을 지원했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요소 수급난에 대응해 2021년 말 월 1만톤의 요소를 3년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우리 국회와 인도네시아 하원은 믹타(MIKTA)·G20 의회정상회의,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및 IPU(Inter-Parliamentary Union) 등 거의 모든 중요한 국제 의회간 협력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중요한 의회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50주년을 앞둔 뜻깊은 시기에 연달아 이루어진 대통령님 및 의장님의 방한 등을 계기로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푸안 의장은 "한국의 코로나19 의료 지원에 감사하다"며 "의회외교는 정부외교를 보완해야 한다.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체적인 협력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하는 중요한 해"라며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다자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세안과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재 주인도네시아 내정자 아그레망에 대한 하원의 검토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푸안 의장은 "하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회담을 마친 후 김 의장과 푸안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안보, 양자·다자외교, 의회간 협력 등 양국 관계의 호혜적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오찬사에서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양국 의회가 협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푸안 의장은 답사에서 "평화와 안보 등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요즘 양국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간 교류·협력에 기초한 양국 의회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발전 및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우툿 아디얀또 제1위원회(국방·외교·정보) 부위원장, 밤방 우르얀또 제3위원회(법률·인권·치안) 위원장, 아구스띠나 윌루증 푸라메스뚜띠 제10위원회(교육·문화·관광·청소년) 부위원장, 디아흐 삐딸로카 제8위원회(종교·사회·여성) 부위원장, 데데 인드라 프르마나·조한 부디 삽또 프리보원 제3위원회 위원, 인드라 이스칸다르 하원사무총장, 간디 술리스티얀토 수헤르만 주한인도네시아대사, 토페리 프리만다 수틱노 의장특임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 김상희·홍영표·남인순 의원, 박성민 의원(한·인니친선협회 부회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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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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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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